[단독]예산안 반격 나선 與…‘이재명 방탄 증액 무산 리스트’ 따져보니

‘李 방탄으로 희생된 민생예산 목록’ 공유
소상공인·청년·어르신·군장병 예산 증액 무산
秋 “野 분명한 사과, 예산안 철회 있어야”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년도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취약계층과 군 장병 지원 예산 증액이 무산됐다는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합의가 본격 시작되기 전 여당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현역 국회의원 108명이 참가한 텔레그램방에 ‘이재명 방탄으로 희생 민생예산 목록(총 70건)’이라는 예산 증액 리스트를 공유했다.

텔레그램방에서 공유된 민생예산 목록은 총 8개 항목으로 ▲농어촌(13건) ▲장애인(6건) ▲약자보호(9건) ▲저출산대책(11건) ▲청년(12건) ▲중소기업·소상공인(6건) ▲의료계(5건) ▲보훈·국가희생(8건) 등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해 3조 3257억원가량의 증액이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됐거나 부처별 잠정 지출한도(상한선) 때문에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정부 측과 협의 중이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증액이 무산된 예산 중 소상공인·청년·어르신 예산과 군장병 지원 예산은 약 1조 8500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고금리 이자비용 지원 3000억원 ▲저소득 청년안심보험 2550억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520억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926억 ▲군장병 급식비 단가 2203억 ▲군관사 에어컨·붙박이장 설치 2098억 등이다.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련수당 696억원과 의대생 및 의료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립의대 교원·시설확충 예산 1520억원도 증액이 무산됐다.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수당 현실화가 무산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위선의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나흘 전에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날치기로 민생예산과 연구·개발(R&D)예산, 국민안전예산을 대거 삭감 처리해 놓고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안의 철회가 없다면 민주당과의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추가 협상은 없다. 민주당의 분명한 사과와 예산안에 대한 철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 관계자 2명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모든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를 한 예산인데 예결위에서 이를 살리는 것조차 무산된 것”이라며 “어르신 난방도 군 장병 밥값 인상도 무산됐다. 이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어르신들과 군장병들만 희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