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여야의정, 사실상 끝.. 의대국? 정부, 자기들이 문제 만들어놓고 앞뒤 바뀌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의정, 휴지기 아닌 파행.. 급하게 개문발차에만 집중해 보여주기식
-의대 정원, 정부 입장 워낙 딱딱.. 與 정부 설득 완전히 실패한 것
-의료계도 논의 테이블 필요하다는 입장, 당 의료대란특위 차원서 소통 중
-논의 테이블 형태? 기존보다 좀 더 유연하게 복원하거나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
-25년 정원, 의료계 단체가 제안한 몇 가지 방법 논의해 볼 수도
-그외 의료 인력 규모 산정,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도 논의 해야
-의대국? 정부, 자기들이 문제 일으켜놓고 조직 늘리는 방식이 옳은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진행자 > 의정갈등을 풀기 위한 여의정협의체가 반쪽 출범한지 20일 만에 멈춰 섰습니다. 참여했던 의료단체 두 곳이 참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누가 어떻게 의정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를 끌고 가야 되는지 궁금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주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에 인터뷰에 모셨네요. 일단 국민의힘은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던데 휴지기입니까, 종결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엊그제죠. 의료계가 발표한 내용, 즉 백브리핑이나 이런 데 나왔던 내용에 보면 단순 휴지기보다 사실상 파행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여의정협의체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주민 > 현실적으로는요.

☏ 진행자 >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 박주민 > 애초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여야의정협의체가 소중한 기구고 그것이 잘 진행될 필요는 있지만 논의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논의를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는 노력이 선제돼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시작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그 논의의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던 부분이 불거지면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죠.

☏ 진행자 > 급하게 출범한 배경에는 내년도 정원 문제, 이게 깔려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 급하게 출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정부나 여당에서 뭔가 보여줄 것이 필요했다고 봐요.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무능력이라든지 또는 무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서둘렀던 것 같고요. 그게 오히려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이 다시 한 번 더 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테이블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이걸 주도해야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 박주민 > 실제로 의료계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의료계 입장에서도 논의테이블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돼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이 집행력 또는 뭔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논의테이블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의료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만드는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해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러면 그 작업을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가 나설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사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다는 저는 우리 당 민주당의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료계 단체들 만나왔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날 일정도 이번 주에만 몇 개 잡아놨고요. 대화를 복원하고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점검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적절한 형태의 모임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러면 논의테이블 구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 박주민 >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야의정협의체를 좀 더 유연하게 해서 논의 조건이 달성된 상태로 해서 복원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애초에 처음에 저희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 이런 것들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 본다면 차근차근 여유를 갖고 접근할 계기도 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역설적으로 최대 쟁점은 내년도 입학 정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진행 상황이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내년도 입학 정원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말 게 없어지는 현실적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 박주민 > 시기적으로 점점 논의 할 수 있는 가능성 또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변화될 가능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몇몇 매체에서 보도가 됐지만 여야의정협의체라고 불려졌던 사실은 그 실질에 부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 모임에서 참여했던 의료계 단체가 제안했던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도 어느 정도 작동이 될 수 있는, 물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의료계 전반적인 컨센서스 형성 여부나 이런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논의 이런 것들도 테이블에 올려서 일단 해볼 수는 있겠죠.

☏ 진행자 > 근데 지금 여의정협의체가 가동이 중단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 박주민 > 그 테이블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행이 됐지만 어찌됐든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건 의료계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틀거리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 박주민 > 의료계가 얘기하는 2025년도 정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라든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논쟁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올려서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당이 얘기했던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을 공급하는 방안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의료 인력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법률적 기구,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전공의들이 수련 환경이 굉장히 가혹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 진행자 >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에 밀도 있게 그런 논의를 해서 합의를 본다면 당연히 반길 일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합격자 발표 나고 더 이상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문제는 더 이상 어떻게 논의할 여지가 없다라고 의료계도 그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논의 조건이 창출되는 것 아니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이거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거냐.

☏ 진행자 > 그렇죠.

☏ 박주민 >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 굉장히 깊어서 그때까지 마냥 또 손 놓고 기다리면 이 불신이 해소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권의 일각, 저희 당이라도 나서서 지금까지 물론 계속 대화해왔지만 의료계하고 대화하면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조금이라도 시기를 당겨서 논의테이블 만들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당겨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해야 된다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다입니까?

☏ 박주민 >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의료단체들을 만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떤 틀거리가 좋은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의료단체 입장도 중요하지만 정부 입장도 중요한 거잖아요.

☏ 박주민 > 정부 입장은 거듭 확인됐지만, 사실상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져요.

☏ 진행자 > 정부도.

☏ 박주민 >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시간이 가기만을 바라는 형태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 진행자 > 그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어쩔 수 없다,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 박주민 > 예, 그렇죠. 근데 그런 태도로 문제가 과연 해결 가능하냐,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은 해소가 되는 거냐.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변곡점이 왔을 때 대화가 다시 열리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또 이걸 그대로 놔두면 또 파국이 돼요. 그래서 정치권의 일각인 저희가 계속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게 그런 파국은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거죠.

☏ 진행자 > 의협 비대위가 새로 꾸려졌잖아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여기에는 어떤 논의가 됩니까?

☏ 박주민 > 비대위 쪽하고도 소통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연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협 산하에 여러 단체들과도 지속적으로 만나왔고, 또 만나고 있고, 또 만날 계획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뭔가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혹시 기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 박주민 > 글쎄요. 정부가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이 정부를 설득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또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야의정협의체 꾸리면서 아마 여당에서는 의료계 보고 일단 들어와라, 들어오면 우리가 정부를 설득하겠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안 됐고 이번에도 안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역할을 못하고 정부가 굉장히 딱딱한 상태에서 뭔가 논의 구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긴 힘듭니다. 그러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성이 높다 곧 될 거다 이런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노력해왔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저희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의료계를 만나 설득해왔고 정부 보고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해달라고 말했고 여당 보고도 정부를 조금만 설득해라 하면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사실상 안 받아들인 거죠. 저희 이야기를. 개문발차 지금 출범하는 데만 집중했던 거죠.

☏ 진행자 >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 과제로 혹시 합의를 볼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밀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합의를 보고 1번, 근데 그 여하에 따라 만약에 입학 정원 문제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고착화되는 단계가 된다면 그때는 의회 주도의 공론화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박주민 > 지금 프로세스를 그렇게 딱 정해놓는 게 오히려 저는 논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오히려.

☏ 박주민 > 예, 지금 단계는 1단계로 어찌됐든 여당이 주도했던 여야의정협의체가 사실상 파행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을 놓고 의료단체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전부 태핑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테이블은 어떤 형식의 또 참가자는 누구고 논의 방식은 어떤지를 구상 및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1월까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1월까지는.

☏ 박주민 > 이런 작업을 하는데요.

☏ 진행자 > 지금 교육부가 의대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주민 > 글쎄 모르겠어요. 본인들 업무가 과중해져서 의대국을 만든다, 이건 제가 보기에 그 설명이 자기네들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그 문제를 이유로 오히려 조직을 늘리는 이런 방식이 과연 맞는가. 차라리 지금 집단 휴학 사태나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 정말 좀 더 유연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더 먼저 아닌가 싶어요. 앞뒤가 바뀐 해법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발의하셨잖아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의료대란 피해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 박주민 > 이건 저희가 법에 몇 가지 기준을 정해놨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심의위원회를 법에 따라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심의기구에서 주장과 또 제출하신 증거들을 보고 판단해요. 판단해서 피해자인지 여부 및 보상 액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