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에…정부 "이미 협의해 온 사안…영향 미미"

HBM 수출통제 포함에 "관련 기업은 국내 소수…영향 크지 않아"
"미 국가안보 관점에서 시행한 조치…양국 기업 피해 없게 노력"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對)중국 수출을 추가 통제하기로 하면서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005930) 등 미 마이크론과 함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로 HBM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미국 규정이 허용하는 수출방식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미국의 HBM·반도체장비 대중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 "반도체장비의 경우 통제 대상이 미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첨단 수준 장비로 설정돼 있다"며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통제되는 품목 수출 건에 대한 허가 신청 시 기본적으로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면서도 "하지만 기존 VEU(Validated End-User) 승인을 획득한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VEU는 사전에 미 상무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반입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도 별도로 장비 반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지난해 10월 미 행정부는 중국 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이나, 한미동맹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국 간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전후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이번 조치의 영향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양국 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차세대 첨단 무기 시스템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인공지능(AI) 및 첨단 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노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의 능력을 더욱 억제하기 위한 규칙 패키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 마이크론과 함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HBM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면 이번 수출 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규제에는 24개의 칩 제조 도구와 3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도 포함됐다.

HBM 수출통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