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美 대중 수출규제…“HBM도 中에 팔지 말라”

중국 “일방적 괴롭힘, 비시장 관행” 강력 반발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미국 상무부가 2일(현지 시각) HBM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HBM 시장을 장악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 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의 군사용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제한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AI를 활용한 중국의 첨단 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미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이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 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규제가 적용되는 HBM 제품은 HBM의 성능 단위인 '메모리 대역폭 밀도(memory bandwidth density)'가 평방밀리미터당 초당 2기가바이트(GB)보다 높은 제품이다.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이 이 기준을 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HBM 생산에 적용되는 조치다.

미 상무부는 HBM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SME)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만드는 일부 반도체 장비와 부품의 중국 수출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AI 반도체에 이어 HBM까지 대중국 수출 길을 차단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추가 수출 규제를 발표하며 견제 수위를 높여왔다.

미 상무부는 이번 추가 수출 통제의 목적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우리의 적들이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일방적인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경제 강압 행위이자 비시장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이번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