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예산파국 직전 제동 걸었지만…與野 협상 ‘산 넘어 산’

감액안 2일 본회의상정 보류
의장, 최상목·여야 만나 결론
극한대치 속 마지막 협상기회
10일까지 접점모색 시간 벌어
민주 “법정기한 못지켜 유감”
국힘 “감액안 철회부터 하라”
향후 주도권 잡기 위해 신경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호영 기자]

파국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달리던 여야에 일주일 남짓한 시간이 추가로 주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미루기로 결정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 결정에 ‘유감’이라는 평가를 내놨고 국민의힘은 ‘꽁무니를 뺐다’며 비난하는 등 감액 예산안 일방 독주의 여진이 이어졌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이 무산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헌법상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국회에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4일 본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절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가 그 이전에는 대화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는 우 의장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동안 해온 주장을 되풀이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협상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다시 ‘샅바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2일 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한을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선 “국회가 감액 권한만 있고 증액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 살림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했다면 애초 정부 예산안에 민생 예산 감액이 아니라 증액해야 했고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동의했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자기들이 깎아놓고 민생 경제가 망했다고 증액 권한도 없는 야당을 탓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반대로 ‘마음대로 다 한다더니 왜 꽁무니를 빼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마음대로 하겠다더니 왜 본회의 통과를 미루는지 모르겠다”면서 “감액만 반영해서 통과시키고 나중에 책임도 온전히 지면 될 일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앞으로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신경전도 이어갔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우선”이라며 “아니면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일 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와 관련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여야가 평행선 대치를 이어간 것과 달리 역점 사업과 중점 과제에 투입될 예산이 볼모로 잡혀 있어 정부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정상화에 실패한다면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등 증액된 예산을 상정해 마련한 정책들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장의 리더십 부재가 아쉽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종료 이후 펼쳐진 예산안 국면에서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장외집회 등을 밀어붙이며 여야 간 감정이 격해졌지만 중재자 역할이 실종되면서 오히려 골을 더 키우기만 했다는 설명이다.

여야가 법정 기한을 넘긴 후 지도부 차원에서 주고받기식으로 진행된 예산안 처리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배짱 플레이를 해오다가 이런 사태까지 왔다”며 “지금부터가 진짜 예산안 합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6년 12월 이후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나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 배우자에겐 국민연금을 분할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도 경로당 부식 구입비를 보조하는 노인복지법 등 14개의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