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간병인’도 포함?…간병보험 약관 손본다

중개플랫폼 미포함 분쟁
모호한 내용 명확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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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부모님의 노후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몇년 전 간병보험에 미리 가입했다. 이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간병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간병인을 구한 뒤 간병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보험사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 거절을 통보받았다. 약관의 간병인 정의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 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는 노후 대비용 보험이다. 최근에는 간병인을 보다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간병인 중개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는데, 일부 보험약관이 미흡한 탓에 위 사례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간병보험과 관련해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자, 해당 약관을 손보기로 했다. 연내에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보험사별로 다르거나 모호한 약관 내용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보험약관이 간병인 정의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을 부지급한 경우가 있어, 간병인의 정의에 이를 포함했다.

다만 무분별한 업체를 통한 허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업체로 한정하기로 했다. 형식적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해도 서류요건(사업자등록증 등)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약관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가능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증빙서류에는 간병인사용계약서(간병 범위, 비용, 근무 시간 등 명시), 간병근무일지, 간호 기록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