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찍은 아파트 분양가, 내년엔 더 뛴다
국제정세 불안에 트럼프 당선 여파도…자재값 더 오를듯
내년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공사비 약 30% 뛰나
건설업계 "규제 발맞추려면 자재·기술 추가 비용 불가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여파로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에도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 시공 기준까지 높아지면서 분양가는 더욱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도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상승폭은 더욱 가팔랐다. 지난달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420만 3000원으로 전월 대비 6.13% 상승하고, 1년 전보다는 45.76% 급등했다.
이를 3.3㎡(1평)당으로 환산하면 전국 분양가는 1903만 8000원, 서울 분양가는 4695만 2000원이다. 지난해 서울에 국민평형(33평) 집을 분양하는데 평균 10억 6095만원이 필요했다면 올해는 15억 4935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내년에도 이러한 분양가 상승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129.76으로 전월 대비 0.79% 올랐다. 지난해(128.33) 대비 1.11%, 2022년(124.21)과 비교해서는 4.46% 증가한 것으로, 완만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동성 증가, 환율 급등, 자원 외교주의 등 요인이 복합돼 원자재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중동 전쟁 격화 등 더욱 심화하는 국제정세 불안은 원자재값 및 공사비 상승요인으로 지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세 강화도 공사비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재집권으로 철강 등 일부 수입품목의 원가 상승과 함께 국내 산업 전반 수입품에 대한 수입 물가도 상승할 것”이라며 “환율 상승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공사비를 올리고 국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쳐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공사비 하락요인 역시 지연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공사 원가의 46%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도 두드려졌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시중노임단가는 27만 4286원으로 2021년 9월 대비 16.31% 상승했다. 정부의 안전 및 근로시간 규제 강화와 노동자들의 건설업 기피 현상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한 영향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각종 아파트 건축 규제까지 추가되며 분양가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민간아파트는 내년 6월부터 30가구 이상 단지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건물을 지을 때 단열·환기 성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정도를 총 5단계로 평가한다.
대한건축학회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소 등급인 5등급을 충족하려면 공사비는 기존 대비 26~3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별도 공간이 필요한데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값비싼 자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등급 인증을 위해서는 기존 공사비의 2배에 달하는 공사비 투입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화되는 층간소음 규제도 공사비 상승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 점검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아파트에는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고, 관련 규제 강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건축물 설계 시 층간소음 저감을 고려한 구조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되며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새 건축 규제에 발맞추려면 그만큼 인력과 자재 투입을 늘려야 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도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비 상승과 규제 추가 영향으로 내년에도 분양가를 더 올리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택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나,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주택 공급 발목을 잡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적정한 수준의 규제와 더불어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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