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예산폭주'…"경제 리스크 가중"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

내년도 예산안이 정쟁에 사로잡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주하고, 정부는 당혹감을 넘어선 참담한 수준의 반응을 보인다. '볼모', '무리수' 등의 격한 표현까지 등장했다. 숫자로 말하는 정책인 예산안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비판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건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감액된 예산을 단독 처리하자 연이어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다. 증액안 없이 감액안만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입장문의 수위는 더 높아졌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국가 예산의 확정은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며 감액 예산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예비비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4조8000억원의 예비비 중 2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정부는 2019년에 2조7000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 등을 들어 예비비 부족 우려를 제기한다. 검찰 소관의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특수활동비 80억원도 깎였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 국제정세 급변 등에 대비하는 일종의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비상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밖에 혁신성장펀드 등 미래 성장동력 R&D(연구개발),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망 등 기반시설 확충, 대학생 근로장학금 및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 사업, 마약 범죄 대응 등의 예산이 감액돼 정책 수단의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이날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고심 끝에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간은 벌었지만 논란과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야당의 감액안 상정은 치킨 게임을 벌이자는 것"이라며 "성장 동력이나 여러 리스크에 대응하는 예산을 감액했으니 이 정부가 잘하는 걸 막겠다는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