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백종원 같은 민간 상권 기획자 1000명 키우겠다”

충남서 국정 후반 첫 민생토론
“영세가게 배달수수료 30%인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상인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30% 인하하고,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 피해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 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 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 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 관련 4대 피해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쇼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댓글에 대해선 전국에 신고 상담 센터를 90곳 만들고, 악성으로 판단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차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통시장 DJ로 변신한 尹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산성시장 방송 부스에 앉아 상인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를 마친 후 시장을 찾아 40여 분간 상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예산 시장’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2027년까지 백종원씨와 같은 민간 상권 기획자를 1000명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 발전 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 상권 육성 펀드’와 ‘상권 발전 기금’을 조성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이후 첫 현장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 앞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