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무죄 받기 글렀으니 죄 없애버리기로 작정"

野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 축소 법안 발의에 "치외법권 주는 법 만들어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장애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서범수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무죄 받기는 글렀으니 아예 죄 자체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은 정당법 공소시효 줄이고 소급 적용까지 가능하게 개정해서 없던 일로 하고, 성남FC 사건은 뇌물죄를 축소해서 막아보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러면 이 법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정치인은 죄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드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대표는 주철현 민주당 의원의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는 기사를 페이스북 게시물에 첨부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