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尹, 충남 공주까지 찾아가 추켜세운 이유는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인하
모든 전통시장은 0% 적용
모바일상품권 정산주기 단축
노쇼 대비 예약보증금 강화
악성 리뷰·댓글 신고센터
“자영업자에 전례없는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통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화두로 제시했다. 침체된 내수 경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해 후반기 국정 목표인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36조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내수 회복이 늦어져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대책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노쇼(No show·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행위)’와 ‘악성 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을 소상공인 생업을 위협하는 온·오프라인 4대 피해로 규정하고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거나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군 간부를 사칭해 단체 주문을 넣어 돈을 가로채는 피싱 범죄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식당 측이 준비한 음식 50인분.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노쇼 문제는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문제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에서 디저트 70개 주문 후 취소당한 카페 사례, 경북 영천에서 270만원 어치 고기 예약이 취소된 식당 사연 등이 언론에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노쇼로 인해 5대 서비스 업종에서 연간 약 4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요즘 예약하고 잠적하는 노쇼나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악성 리뷰로 힘들어 하는 사장님이 많이 계신다”면서 “예약보증금 제도와 분쟁해결 기준을 개선해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하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예약 1시간 이전 취소까지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후 취소 시 이용금액의 10% 이내에서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내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에 담는다.

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와 댓글 관련 피해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으로 신설하는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 90곳에 악성 리뷰·댓글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리뷰나 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려 서 자영업자 피해를 줄인다.

온라인 광고 계약을 맺고도 부실하게 홍보하고, 업체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는 등 온라인 광고 분쟁 관련 피해 구제에도 나선다. 정부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온라인 광고 분쟁 상담·조정 건수는 2021년 7549건에서 2023년 1만452건으로 크게 늘었다.

[사진 = 연합뉴스]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했던 고객이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은 후 매장에서 머물러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고객 변심으로 인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면책해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는 손님이 아니라 점주가 내는데, 과태료가 300만원이나 된다”며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상권 육성 차원에서 ‘제2, 제3의 백종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이나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을 민간의 아이디어로 지역 상권을 살리는 좋은 사례로 들었다. 민간이 아이디어를 내면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만들어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서울 홍익대 일대처럼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을 지역별로 만들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약 5000개사를 키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 상권 활성화 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상권기획자 제도다. 정부는 충남 예산시장 소상공인 업장에 자문을 제공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서울 연희동·연남동 일대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한 어반플레이 등을 상권기획자의 롤모델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놓으셨다”면서 “2027년까지 민간 상권기획자 1000명을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 발전 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 출신 상권기획 전문인력이 늘어나면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봤다.

원도심 인근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집중됐던 기존 대책에서 벗어나 주택가 등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신흥 골목상권도 지원한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상권법에 따른 점포 수 기준을 현행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대상지를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