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과거에도 예비비 수조원…우크라 지원, 무상 아냐" 이재명에 반박

[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최진석

'코로나19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을 넘은 적이 없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2022년 4조9000억원을 집행했다"며 과거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조원 가까이 빌려주며 사실상 못 받는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차관인 만큼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2022년에는 예비비를 4조 9000억 원 집행했으며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조 3000억 원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등을 위해 2조 7000억 원을 집행한 바 있다"고 했다.

이는 이날 이 대표가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000억 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대통령실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연도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014년 2조3000억원 △2015년 1조7000억원 △2016년 1조5000억원 △2017년 1조4000억원 △2018년 2조1000억원 △2019년 2조7000억원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는 2020년 5조6000억원, 2021년 9조7000억원, 2022년 4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엔데믹'이 선포된 해인 2023년 1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비비 예산을 2조4000억원 감액한 것에 대해 "야당 감액안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통상 변화 등 발생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3조원 지원 예산에 관해 이 대표가 "빌려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못 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워싱턴=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리셉션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07.11.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1억 달러 등 총 25억 5000만 달러(약 3조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EDCF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예산은 우리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 기회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국내 고용과 생산에도 직·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754억 달러(약 106조 원), 영국은 172억 달러(약 24조 원), 독일은 242억 달러(약 34조 원), 일본은 83억 달러(약 12조 원), 캐나다는 63억 달러(약 8조 8000억 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꼐 대통령실은 "가나에 차관 1조 원을 면제해 줬다"는 이 대표 발언도 사실과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가나 채무를 탕감해 준 사실이 없다"며 "파리클럽 공식채권자협의회 차원의 채무 재조정에 따른 상환 유예 조치로 상환 기간을 늘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예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한 상환액은 변동이 없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