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상금 ‘바닥’…“빚 내서 살림”

[KBS 대전] [앵커]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가 줄자 자치단체들의 비상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새 충남에서만 비상금 역할을 하는 '기금'이 60% 이상 줄고, 지방채 발행은 늘고 있어 그야말로 빚내서 살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결손액은 29조 6천억 원.

국세의 19%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0월/국정감사 : "내국세에 따라서 지방 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감소분을 반영해 정부가 충남도와 15개 시군에 재통보한 올해 교부세는 5조 1200억 원.

연초 예상보다 천 800억 원 줄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지방세 주수입원인 부동산 거래세마저 줄자, 충남도는 일종의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 기금'에서 300억 원 이상을 빼 쓰기로 했습니다.

의회가 승인하면 잔고는 70억원 대로 내려가 바닥 수준입니다.

일선 시군도 비슷한 방식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면서 2년 전 1조 원을 넘었던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기금 잔액은 지난 10월 말에는 4천억 원으로 60%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재정이 더 열악한 군 단위 기초단체의 감소 폭이 더 가팔랐습니다.

충남교육청의 기금역시 2년 새 1/6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김기돈/충남도 예산총괄팀장 : "(사업)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감액이나 일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재정난에 지방채 발행은 늘고 있습니다.

2년 전 330억 원 규모였던 충남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올해 2400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었고 내년에도 발행 한도인 2480억을 모두 끌어다 써야 할 판입니다.

천안과 예산 등 4개 시·군도 각각 150억 원에서 300억 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빚이 급격히 느는 구조여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호택/교수/배재대 행정학과 : "지방채를 계획하고 발행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큰 짐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난은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세 비율 확대 등 재정 자립도 확대 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박병준 기자 (lo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