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코로나 이후 예비비 1.5조 넘은 적 없다는 이재명 말은 거짓”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실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예산안 관련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예산안에) 예비비를 4조8000억원 편성해놨는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니냐”며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놓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전현희 의원이 찾아준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비 절반을 깎아서 나랏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고 2조4000억원을 삭감한 게 이번 예산 삭감의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2년에 예비비로 4조9000억원을 집행했고,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조3000억원을 집행했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에 예비비로 5조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가 1조1000억원을 감액한 3조9000억원을 예비비로 잡아줬었다. 예비비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원래의 5조원에 가깝게 늘어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예비비로 2조7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고 했다.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을 밑돌았던 것은 박근혜 정부가 예산안을 작성했을 때인 2017년(1조4000억원)이 마지막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때인 2020년과 2021년에는 예비비로 각각 5조6000억원, 9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비비에서 2조4000억원을 삭감한다는 야당 감액안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통상 변화 등에 정부가 대응하는 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가 3조원 가까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차관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 사실상 못 받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3조원이 서민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대구 신공항 문제, 광주공항 이전 문제 다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이 754억 달러(106조원), 영국이 172억 달러(24조원), 독일 242억 달러(34조원), 일본 83억 달러(12조원), 캐나다 63억 달러(9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지원 약 3조원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우리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궁극적으로 국내 고용 및 생산에도 직·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차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얼마 전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나라로 기억하는데, 우리 차관 1조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채무 면제해준 것 같다”고 했다. “얼마 전 해외 순방 도중 싱가포르에서 1억 달러를 쾌척했던 것 같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가나 채무를 탕감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파리클럽 공식 채권자 협의회 차원의 채무 재조정에 따른 상환 유예 조치로, 상환 기간을 늘려준 것이지, 유예 기간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해 상환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다. 파리클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국제 채권국의 협의체로, 파리클럽 차원에서 가나에 빚을 갚아야 하는 시일을 미뤄준 것일 뿐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해준 적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