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쟁, 피해는 국민"…장관들 긴급 회견

<앵커>

정부는 야당의 예산안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야당이 삭감한 예산으로는 재해와 재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할 기회도 놓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이른바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일본이 반도체 필수 소재와 부품의 수출을 갑자기 중단하자, 정부는 위기 대응을 위해 2조 7천억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2022년 11명이 숨진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도 7천50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모두 예비비 예산에서 지출됐습니다.

긴급 합동 브리핑에 나선 장관들은 야당이 2조 원이 넘는 예비비를 삭감한 것을 우선 문제 삼았습니다.

대규모 재해·재난,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고,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에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양자와 반도체, 바이오 같은 성장 동력 연구개발 예산도 815억 원이나 감액됐다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여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작업에 쓰일 예산 중 497억 원이 감액된 데 대해선 사업 추진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고 반발했고, 야당이 의료 개혁 정책 실패와 의정 갈등 장기화를 이유로 전공의 육성 지원 예산 900억여 원을 삭감한 것은 여야 합의를 뒤집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게 돼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야당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최호준,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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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k0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