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닥친 벤처업계… "투자 줄어 힘든데 국회는 규제만"

지지부진한 벤처투자
올들어 소폭 증가로 돌아섰지만
3년이하 초기기업 투자 25% 줄어
스타트업 규제법안은 늘려
온라인플랫폼법 등 발의한 국회
업계 숙원 리걸테크법안은 뒷전

벤처 스타트업 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벤처투자 금액 감소로 투자 한파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활기를 불어넣어줘야 할 국회마저 외면하고 있어서다. 현재 국회에선 온라인플랫폼법 등이 발의되면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벤처스타트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숙원 사업들은 줄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투자 한파에 벤처투자 금액 감속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 투자액은 지난 2021년 15조9371억원을 기록한 이래 2022년 12조4706억원, 2023년 10조9133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감소 추세다.

그나마 올해는 반등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올해 1~9월 누적 벤처 투자액은 8조5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벤처 투자액인 7조7188억원과 비교했을 때 11.3% 증가했다.

문제는 여전히 스타트업 업계는 회복세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벤처투자 시장이 활발했던 4년 전과 달리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꺼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업력 3년 이하의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보다 24.8% 감소했다.

벤처스타트업계 관계자는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업계로선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라도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며 "국회는 되레 규제 법안에 열을 올리면서 일부 업계에 악재를 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업계 난색인 법안들 줄 발의

그중 하나가 야당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고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제약업계에서 반기는 법안이지만 벤처 업계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해당 법안에 대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며 "새롭고 낯설다는 이유로 새로운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티메프발로 다시 시동이 걸린 온플법에 대해서도 스타트업 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이어 수수료 논란 등이 터지면서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정치권이 꺼내든 카드지만 플랫폼 스타트업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 공정거래법 등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도 규제 샌드박스 개선 법안, 리걸테크 산업 진흥법안 등 스타트업 업계가 기다려온 법안들은 정쟁과 예산 정국에 밀려 빛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벤처 스타트업계를 이해하는 국회의원이 적은 탓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월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 18명이 모여 연구모임 '유니콘팜' 출범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다. 국회 관계자는 "유니콘팜은 10월 국정감사로 인해 활동을 멈춘 상황"이라며 "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구성원들도 바뀌어 우선 스타트업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