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드론ㆍ해저 통신케이블 등 안보위협 차단책 논의

대통령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ㆍ보호 업무와 관련된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보안성 확보 방안,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ㆍ보안 강화 계획,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우선 해상 풍력발전의 진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해당 수역내 군(軍) 경계업무와의 조화 문제도 협의,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해법을 강구했다.

또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국가ㆍ공공기관이 감시ㆍ출입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 보안 취약요인을 확인ㆍ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 보안장비(총 16종) 구매시 적용되는 보안관리 규격서 및 평가 기준’을 발표, 취약요인을 사전 차단할 기반을 구축했다.

한편 공공ㆍ민간 각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산업 관련 우리의 과도한 대외 의존도 및 산업ㆍ안보 양 측면에서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석유ㆍ가스ㆍ발전 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비한 對드론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소개됐다.

국제 정보통신 데이터 수요의 급증으로 안보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해저 통신케이블의 안전 및 보안 문제를 협의했다. 케이블과 육지 통신망이 연결되는 중요 육양국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도 적극 검토ㆍ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의 보루인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위협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