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에 한 획을 그은 '메이플 큐브 소송'...배상 금액은 아쉬워

대법원 "넥슨, A 씨에 57만 원 배상하라" 결정

지난 11월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4'에 참여한 넥슨 부스 앞 

(MHN스포츠 이준 기자) 게임 이용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벌인 소송전에서 이기며 하나의 판례를 만든 반면, 배상 측면에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MHN스포츠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1월 28일 넥슨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코리아를 대상으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넥슨코리아의 기망 행위를 인정해 매매대금(약 1100만 원)의 5%에 달하는 금액 '57만2265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해당 판결을 두고 "다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하나의 스탠다드(기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례적인 게이머의 승소 확정으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 중 재판부가 산정한 배상 금액에 대해 의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넥슨이 확률 조작으로 배상금보다 많은 이익을 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청구 금액이 여러 차례 변경된 점'과 '소송 중에도 큐브를 구입한 점'을 근거로 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넥슨이 제시한 보상 금액 안내 공지

한편, 최근 정부가 산정한 넥슨의 큐브 확률 조작 배상 금액 등에 대해 볼멘 소리가 게이머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큐브 확률 변경 등을 이유로 넥슨에게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9월 넥슨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한 넥슨캐시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배상금액은 약 219억 원, 대상자는 약 80만 명으로 추정된다. 개인별 배상 금액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동안 사용한 레드 큐브(개당 1200원) 금액의 3.1%와 블랙 큐브(개당 2200원) 금액의 6.6%다.

당시 환불을 받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B 씨는 MHN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산정 비율이 판매 금액 대비 너무 적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C 씨는 배상 대상 기간이 조작이 인정된 기간에 비해 짧다며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확률 변경이 2010년 9월부터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MHN스포츠 DB, 넥슨 홈페이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