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025년 경기도 예산심사, 김동연 역점사업 위기 맞나

도의회 국힘, 기후 사업 삭감 대상... 사업 중복성 등 부적절성 ‘도마위’
민주 “삭감 기조 부적절, 활동 지장”

2일 오전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결산위원회가 열렸다. 홍기웅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예산 심사 첫날부터 도의회 국민의힘은 ‘불요불급 예산 전액 삭감’을 전면에 내걸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을 삭감 대상으로 꼽았고 민주당은 보고도 받기 전 삭감 기조는 부적절하다며 맞서는 등 순탄치 않은 심사를 예고했다.

이날 도청 예결특위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받는 첫 회의를 열었다. 일괄 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통상 큰 쟁점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예결특위는 첫날부터 앞으로의 가시밭길을 암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별위원회 사전검토보고서에서부터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후 관련 정책의 부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후위성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이 민간기업을 통해 국내 최초 초소형 운집 기후위성을 개발해 발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의 중복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도민들의 의문 역시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또 전체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해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감염병 등에 정액을 지원하는 기후보험 역시 치료비 지원이 아닌 고온이나 저온에 덜 노출될 수 있는 사전 예방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후행동의 경우 환경부 사업과의 중복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난달 이미 예산이 소진돼 리워드(보상)가 중단되는 상황을 맞은 만큼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기조는 이날 오후 진행된 국민의힘의 기자회견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도의회 국힘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불요불급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밝히면서 대표적으로 민선 8기 기회소득 시리즈,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사업 등을 삭감 대상 예산으로 꼽았다.

사실상 김 지사 역점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선언한 셈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민주당 예결특위 소속 명재성 부위원장(고양5)은 예산 심사에 앞서 “아직 예산안에 대한 보고도 다 받지 않은 상황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당연히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결특위 심사를 통해 삭감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 전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예결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삼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