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탄핵 되레 힘 실었나…감사원 ‘관저 증거은폐’ 의혹 키운 해명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A4용지 65쪽 분량의 탄핵소추안에서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은폐” 등을 탄핵 근거로 들었다.

감사원은 이날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경호처가 스크린 골프장 용도로 검토했다는 대통령 관저 내 70㎡ 증축 건물에 대해 “감사 당시 경호처로부터 계약 목록과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와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서 공사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액수도 1억3천만원으로 다른 공사에 비해 미미했다”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미등기 ‘유령 건물’인 이 건물 감사 미실시는 최 원장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9월 공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보고서에서 이 건물이 통째로 빠진 이유를 “경호처에 물어보라”며 해명 책임을 떠넘겼는데, 이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감사원 자체 판단으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경호처에서 자료를 받고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감사 증거 은폐’에 해당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의 핵심이다. 최 총장은 이를 밝혀내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최대한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추천자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말만 듣고 김 여사를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선임 감사위원인 조은석 위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조 위원 임기는 내년 1월17일까지다.

신형철 김남일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