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북한군 사망설 진위는?

■ 방송시간 : 12월 2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https://youtu.be/-pqjURtTkZI

◎송영석: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상황이 갈수록 더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한 휴전 협상 의사를 밝혔는데요.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한범: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일단 이 상황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관련 얘기도 또 했거든요. 이제 서부, 그러니까 러시아 서부에 배치된 북한 군인들이 사망했다고 전했는데, 얼마나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이펙트, 트럼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 가을 진창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차 이제 지났고요. 동절기 전투 상황, 거기가 이제 동장군이 심하거든요. 전투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데 전투가 격화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1월 20일 날 집권하게 되면 소위 강제 휴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점령하고 있는 마지막 점령지가 영토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투가 격화되고 있고, 이 와중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측에서 계속해서 북한군 파병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사자, 사상자 얘기도 벌써 몇 차례거든요? 그럼 지금 러우 전쟁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황을 과장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 미국, 우크라이나, 이 셋의 공통 분모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1만 명 내외의 북한군이 10월 상순부터 러시아 극동을 거쳐서 쿠르스크, 그런 남부 주 전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하르키우의 조그만 점령지, 그리고 맨 위에가 이제 러시아 영토인 바로 쿠르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 있다라는 거고,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까지는 셋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사상자가 있다. 여기는 아직 확실한 물증이 없어요.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인민군 포로, 전사자, 개고기 통조림, 통역, 러시아 여성의 성폭행 사건, 이런 것들은 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친우크라이나 민간 조직에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만 명 내외의 인민군이 쿠르스크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전투에 참여했는지 여부, 얼마나 사상자가 났는지의 여부는 지금 물증은 확보가 안 됐어요. 인민군 포로도 없고 전사자 시신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북한군 파병이 확인되면 우크라이나로서는 더 많은 지원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산 대전차 무기도 우크라이나군이 파괴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같은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도?

▼조한범: 일단은 영상으로 봐서는 불새4, 영어 표현은 피닉스4라고 부르는 건데, 원래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대전차 미사일인데, 원래 80년대에 러시아에서 흘러간 파곳이라고 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북한이 자체 개량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에 8발을 탑재한 형태인데, 이 미사일 영상이 공개가, 파괴되는 영상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위 여부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형상으로 봐서는 불새4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북한군 파병 이전에 지난해 9월 보스토치니 러우 정상회담 이후에 대량의 탄약이 북한으로 간 거는 거의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탄약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240mm 방사포, 170mm 자주포, 그다음에 대전자 미사일, RPG, 이런 여러 북한제 무기들이 갔다는 게 이제...

◎송영석: 러시아로 갔다는 말씀이시죠.

▼조한범: 그렇죠. 러시아로 갔다는 거고. 일부 그 잔해들이 공개가 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갔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북한제 무기가 간 잔해들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증거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KN-23 미사일도 들어 있고요.

◎송영석: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최선희가 러시아에 갔었잖아요. 푸틴 대통령과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 말이었죠. 1박 2일 일정으로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최선희가 갔고. 그다음에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왔거든요. 그러면 천연자원부 장관이 왔다는 얘기는 물론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명목이었지만 대표 단장이 천연자원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럼, 이 코즐로프가 바로 에너지를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절실한 석유, 에너지 이쪽을 대가로 주는 경제협력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이 지금 전투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수장이 자리를 비울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리를 비우고 평양에 갔거든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게 그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특사단 단장으로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서울에 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전투가 격화되는데 국방장관 양측의 국방위원이 서울과 평양을 차례로 찾은 거거든요. 그럼 특이하죠. 왜냐. 이거는 전투가 격화되는 상황과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전투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휴전 협상에 강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제 점령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량의 무기가 필요하거든요. 양측 다. 양측 다 무기가 상당히 필요하고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남쪽에 남부 해랑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잇는 지역은 거대하게 남한 면적쯤 됩니다. 여기서는 크게 일진일퇴하지만, 큰 진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계 기간 중에 한쪽이 완전히 전선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해요. 그러면 지금 열전 지대가 어디냐 하면 바로 쿠르스크입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럼, 푸틴 입장으로서는 본토를 뺏긴 상태에서 휴전 협상을 하는 건 부담이고 본토를 뺏긴 상태에서 휴전하게 되면 푸틴으로서는 치욕이거든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45년 이후로 최초로 러시아 영토를 뺏긴 대통령이 되니까 휴전을 하게 돼도 자기 권위에 상당한 손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반드시 쿠르스크를 회복해야 되는 거고 젤렌스키로서는 어떻게든 그 점령 지금 면적은 원래 한 서울시 1배 반 1천 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장악했는데 8월부터 기습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밀려서 절반 정도는 뺏겼어요. 한 500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많은 병력, 더 많은 무기 이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벨로우소프가 그것을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높죠.

◎송영석: 그렇군요. 지금 이제 종전 협상이 어떤 형태로 언제 펼쳐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양측의 이 교전이 격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가 물론 지난번에 미국이 러시아 본토에 대한 미사일 사용 승인을 한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공격을 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 나온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핵 위협을 계속하는 이유도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되겠군요.

▼조한범: 지금 푸틴이 그냥 핵, 핵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핵, 핵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핵보유국 P5.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도 MPG 비확산 조약에 국제사회가 합의하는 것도 핵보유국들이 비핵 보유국을 공격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 전제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선택했고 지금 핵이 없거든요. 그런데 핵이 없는 국가를 지금 푸틴 정권이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핵 교리를 바꿨거든요. 뭐냐 하면 원래 러시아 그러니까 P5의 모든 핵 교리는 비핵 국가는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에이태큼스 그다음에 영국이 스톰섀도 러시아 본토 내의 공격을 허용하니까 핵 교류를 바꿨는데 뭐냐 하면 비핵 국가가 핵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을 공격하면 공동의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비핵 국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그 뒤를 도와주는 나토와 미국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교리를 개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핵탄두가 한 5,500개, 미국은 5천 개로 보여요. 그러면 러시아가 더 많죠. 그런데 이 핵탄두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지난해 핵탄두 관리에 쓴 돈이 400억 달러입니다. 러시아는 그 정도 돈을 지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양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핵탄두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나토에는 프랑스도 핵보유국이고 영국도 핵보유국이거든요. 영국과 프랑스는 다 SLBM입니다. 물속에 들어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세 군데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해야 되는데 핵을 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핵 카드를 자꾸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카드를 꺼낼 때마다 그만큼 러시아가 다급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송영석: 러시아가 핵 카드를 자꾸 내비치는 것도 러시아도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전쟁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현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죠. 취임과 동시에 종전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던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수복하지 못해도 수복하지 못해도 나토에 가입만 시켜준다면 휴전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나토 가입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라는 것이 나토의 동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명분인데 이거는 이제 푸틴은 당연히 이제 반발을 할 것이고 서방 국가들도 들어주기 어려운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건을 왜 젤렌스키가 지금 다시 꺼내 든 걸까요?

▼조한범: 지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예요. 이걸 러시아가 장악을 하면 유럽의 중심부가 뚫리고 이걸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 중심부가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쟁의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불안하니까 나토에 가입을 하면 안전해지니까요. 러시아로부터. 가입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토 헌장에 분쟁 중인 국가는 나토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러시아가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분쟁 상황에서는 나토 가입이 안 되는 거죠.

◎송영석: 예전보다 더더욱 어려워진 것이죠.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분쟁 지역을 만일에 포기하게 되면 이제 분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략적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면 분쟁이 사라지니 나토 가입 조건이 충족이 된다. 예를 들면 주일 미군이 미일 동맹으로 일본을 방위하게 돼 있지만 그러나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북방 4개 열도는 여기 미군의 방어 범위가 아니에요. 동일한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면 포기할 테니까 분쟁이 없는 걸로 종식시키고 가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가장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나토 가입이기 때문에 점령지를 우크라이나가 포기한다고 해서 나토 가입을 용인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송영석: 그렇다면 현실성이 없는 건데 거의 없는 건데 그렇다면 이 발언을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요?

▼조한범: 지금 트럼프의 취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 입에서 실재로 휴전이 거의 공식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푸틴 대통령도 푸틴도 지금 휴전 조건을 내걸었어요. 점령지 자기들이 장악한다. 점령지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가 철군하라 이게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입에서 일단 휴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은 나토 가입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휴전 얘기를 일단 꺼내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그 전에 나토는 또 이 상황에서 푸틴이 이긴 형태의 휴전을 원하지 않거든요. 버릇이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거죠. 나토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나토 카드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거고 이 얘기로 또 푸틴을 압박하는 거죠.

◎송영석: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뒤에 이제 종전 구상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그전까지 지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이제 서로 이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행보들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동시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다면 김정은과 만날 것인가 이 부분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부분이거든요. 북한 문제는 지난번에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후순위에 있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뒤에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함에 있어서 북한도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도 같이 살펴야 하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정은과도 오히려 더 빨리 트럼프 당선인이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조한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알렉스 웡을 지금 NSC 수석 부보좌관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알렉스 웡은 바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진두지휘했던 실무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1기의 외교 안보라인 모두 돌아오지 못했는데 엘렉스 웡만 컴백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조금 조심스럽게 본다면 이미 러우 전쟁은 트럼프 이펙트 효과가 생기기 시작했고 중동도 조금씩 소강상태로 가거든요. 여기도 트럼프 이펙트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과 동시에 트리플 크라운을 노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러우 전쟁 중동 북한 문제 세 개를 동시에 해결하는 문제까지 같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느냐 노벨 평화상으로 가거든요. 본인이 누렸던 그러니까 알렉스 웡은 NSC 수석 보좌관은 한반도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문제를 다루는데 바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두지휘했고 실무를 책임졌던 알렉스 웡을 더 승진을 시켜서 지금 컴백시켰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상보다 빨리 북한과 접촉에 나설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송영석: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후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 주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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