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비비 50% 삭감해도 재난 대응 문제 없다…작년 71.5% 불용"

정일영 "예비비, 정부 정책 실패 수습용으로 사용돼"
"2.4조원에 개별 부처 대책비 1조면 재난 수습 가능"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2024.10.24/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예비비를 50% 삭감해도 재난·재해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재해 대응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은 국민을 오도하는 억지 주장을 그만두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예비비는 4조 8000억 원에서 2조 4000억 원으로 삭감됐다.

정 의원은 2023년 예비비 4조 6000억 원 중 1조 3091억 원만 지출됐으며 불용 금액은 3조 2912억 원(71.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지출된 금액 중 재해대책비는 738억 원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불용 비율이 높은 데다 지출된 금액 중에서도 재해 대응 규모도 작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올해는 의료 대란에 따라 예비비 2003억 원을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484억 원을 지출했다"며 "윤 대통령의 정책 실패 수습용으로 예비비가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조 4000억 원 규모로는 재해·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각 부처별 재해대책비를 30% 이상 삭감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예비비 2조 4000억 원과 개별부처 재해대책비 1조 원을 합쳐 총 3조 4000억 원이면 통상적으로 재해·재난을 수습할 수 있는 규모"라며 "이외 수습할 수 없는 재난·재해는 추경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을 꾸리는 시점에서 예견하기 힘든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편성하는 예산이다. 사업 예산과 달리 구체적인 심의 없이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돼 행정부의 '쌈짓돈'으로도 불린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