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 '저성장 뉴노멀'…잠재성장률 1%시대 온다

우리나라 경제 엔진이 식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우리나라 수출 성적을 좌우할 구조적 변화가 생기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우려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 중 새롭게 추정한 잠재성장률을 발표한다. 잠재성장률은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률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의미한다.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은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잠재성장률이 2021~2022년중 2%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추정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COVID-19) 충격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서비스업 생산능력이 저하된 점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이 추정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이는 △2011~2015년 3.1~3.2% △2016~2020년 2.5~2.7% △2019~2020년 2.2% 내외 △2021~2022년 2% 내외 등이다. 2021년 8월 경제전망을 기준으로 재추정한 숫자다.

이처럼 잠재성장률 추이는 하향세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떨어진 숫자가 회복되긴 커녕 오히려 1%대로 더 낮아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수 회복 속도는 더디고 수출 불확실성까지 증대되고 있어서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4.11.28.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실제로 지난달 한은이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하면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졌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2.4%에서 2.2%로 내려잡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이 성장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잠재성장률(2%) 보다는 높은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성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는데 잠재성장률 추정치 자체가 1%대로 떨어진다면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는 평가다.

GDP갭은 내년까지도 마이너스(-) 상태를 지속할 전망이다. GDP갭은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를 뜻한다.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미쳐 GDP갭이 마이너스가 되면 경기가 침체인 상태로 본다. 반대로 GDP갭이 플러스(+)일 때는 경기가 호황인 상태라고 판단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GDP갭이 내년 연말까지는 마이너스를 보일 것 같다"며 "올해 연말쯤 자세한 잠재성장률 숫자가 나오겠지만 GDP갭이 플러스 전환할 시기가 늦춰진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여러 구조개혁을 통해서 장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경기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신산업이 육성되지 못하면서 생산성이 하락하고 주력산업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는 점이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1%대 저성장이 장기화된다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후문제가 심화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며 "지방소멸·수도권 부동산 과열·교육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제도개혁과 신산업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