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세 자영업자 배달수수료 30% 경감, 전통시장 0%”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첫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 부담을 3년간 30% 이상 경감하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악성리뷰·댓글 문제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의 변심으로 인한 일회용품 매장 내 사용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면제를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문제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