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대여료 왜 같나 했더니…비발디파크 인근 ‘렌탈샵 짬짜미’ 적발

최저가격 정하고 준수 여부 감시해
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스키장의 모습 ⓒ홍천 비발디파크 제공

스키와 스노보드 장비, 의류 대여료의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한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인근 대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렌탈샵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렌탈샵협의회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 및 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업을 영위하는 57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 최저가격을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산총회 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에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스키·스노보드 강습료,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 최저가격을 결정한 뒤 이를 구성 사업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렌탈샵협의회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최저가격을 위반했는지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는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구성 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준수하게 했다.

공정위는 렌탈샵협의회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다만 공정위는 협의회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로 소액이고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포츠, 레저 활동 등 국민들의 여가 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