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갈때 아직도 종이 들고 가?...디지털화 위해 종이 보험증 발급 중단한 日

2일부터 종이 보험증 발급 중단
‘마이나 보험증’ 단일화...1년간 유예기간
日국민 15% 정도만 전자보험증 이용

일본판 주민등록증 ‘마이넘버 카드’ 신청. [교도 연합뉴스]

아날로그에 대한 집착으로 유명한 일본에서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 신규발급이 중단됐다. 이용률이 낮은 전자 보험증 사용률을 진작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앞서 예고된대로 이날부터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의 신규 발급이 종료됐다. 보험증 기능은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에 통합, ‘마이나 보험증’ 이라는 전자 시스템으로 단일화 됐다.

다만 혼란을 막기위해 기존 발급된 종이 건강보험증도 일정기간 사용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둔다. 내년 12월 1일까지는 병원에서 마이나 보험증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제시해도 보험진료가 가능하다. 이후부터는 마이나 보험증만 이용이 가능하다.

일본판 주민등록증 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넘버 카드를 보유한 인구는 10월말 기준 9400만여명으로, 일본 전체 인구의 약 76%에 정도다. 또 이들 마이넘버 카드 를 보유한 인원의 약 82%(약 7700만 명)가 마이나보험에 등록하고 있다.

즉, 일본 전체인구의 60%이상은 현재 전자의료보험증인 마이나 보험에 등록한 상태라는 뜻이다.

하지만 마이나 보험증 이용률은 현저히 낮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0월기준 이용률은 15%에 불과했다. 도입 이후 이용률이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매우 더딘 상황이다.

보급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이용과 관련해 가입자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의 정보가 연결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불신감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변화를 싫어하고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보수적인 국민성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층이 기존 종이 보험증에 비해 별다른 이점을 느끼기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컨데 과거 처방약 내역등을 의사나 약사에게 공유해 위험한 약 복용 가능성을 예방하거나, 의료비 공제신고도 일일히 입력없이 손쉽게 가능하나 병원 이용횟수가 많은 중장년 이후 세대들에게나 어필한다는 것이다.

일본 종합 연구소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일본국민들이)신뢰감과 이용에 따른 메리트 양쪽을 모두 체감하지 못한다면 행정의 디지털화는 진척되지 않을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2002년부터 전자 의료보험증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2020년 11월부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서비스를 도입,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보험증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