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예결위 간사 허영 “예비비 삭감, 해외 나가기 좋아하는 대통령 고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결위 간사)>
-용산, 참 정치할 줄 몰라. 수정안 내라는데 밥상 걷어차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밥은 안 먹었지만 모임은 있었다
-감액안, 국회 예산심의권 제대로 보여주자는 결의
-예비비 과다편성, 삭감된 예산만으로도 충분
-특활비 삭감, 수사 차질? 일반 수사지원비 1267억 별도 편성
-국회 특활비는 유지? 90% 이상 자체 삭감한 예산
-재난재해대책비 삭감? 정부, 추가 재원 1.5조 더 있다
-전공의 수당, 여야가 보건복지위에서 합의한 삭감안
-추경, 민주당이 먼저 요구할 생각 없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 간사)

◎ 진행자 > 새해예산안 처리 문제가 정가의 쟁점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엊그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새해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 맡고 있는 허영 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허영 > 안녕하십니까? 허영입니다.

◎ 진행자 > 혹시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하고 얘기 진행된 건 없었습니까?

◎ 허영 > 네, 정부나 국민의힘 쪽에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온 거는 단 한 건도 없었고요.

◎ 진행자 > 원내대표단 차원에서는요?

◎ 허영 > 다만 국회의장님과 양당 대표님 간에 밥은 안 먹었지만 모임은 있었던 걸로.

◎ 진행자 > 만나기는 했었습니까?

◎ 허영 > 네, 그런 걸로.

◎ 진행자 > 그때 진전이 된 건 혹시 있다고 얘기 들으셨습니까?

◎ 허영 > 전혀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아무튼 예결특위에서 합의 처리가 안 되고 단독 처리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 허영 > 그렇습니다. 2014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예결특위에서 여야 협상안이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입니다.

◎ 진행자 > 왜 단독 처리를 결심했던 걸까요?

◎ 허영 > 원래 선진화법이 12월 2일 날 자동부의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허영 > 사실상 감액 협상이건 증액 협상이건 하다 보면 12월 2일 기일에 맞춰서 하다 보면 감액은 충분히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편인데, 증액에 대해서는 12월 2일 자동부의 조항을 믿고 끝까지 연기, 연기, 연기를 시켜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시간 싸움을 그렇게 벌여왔습니까?

◎ 허영 >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감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과 지자체와 그리고 야당과 여당이 정책 사업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부가 얼마큼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일절 반응과 구체적 수치로 답변을 안 하니까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그동안 구태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증액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 허영 > 이번 근데 예결위의 단독안 삭감안 의결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그런 판단 하에 결정된 것인데요.

◎ 진행자 > 어떤 판단인데요?

◎ 허영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결위에서 계속해서 이런 협상이 결렬돼서 결국은 야당이건 여당이건 직회부해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예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한 달 동안 열심히 여야가 마주 앉아가지고 감액 또 증액에 대해서 협상한 것이 단 하루의 차이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까 이러한 구태와의 결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번에는 법정 시한도 지키고 또 여야가 합의한 수준에 있어서의 감액안을 가지고 삭감안이라도 통과시키자. 그리고 정말 정부가 불요불급하게 마련된 그러한 정말 쓸데없는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국회 예산심의권들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이런 어떤 결의의 차원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삭감한 내역을 보니까 일단 예비비로 한 2조 4천억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용산공원 예산 400억 정도 되는 이거 삭감했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용산-검찰-감사원의 특활비 대부분이더라고요. 일단 예비비는 왜 삭감을 한 겁니까?

◎ 허영 > 예비비가 여지껏 한 4.5조에서 4.8조 원 정도 규모로 계속해서 편성되어 왔는데 실제 집행한 것을 보면 1조 3천억 원.

◎ 진행자 > 아, 그랬어요?

◎ 허영 > 예, 1조 5천억 원 정도 수준을 넘어서진 않았었습니다.

◎ 진행자 > 그동안 과다 편성이 되어 왔었네요, 결과적으로는.

◎ 허영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래도 한 1.1조 원 9천억 정도를 더 남겨서 삭감을 했었던 것이죠.

◎ 진행자 > 그전에 사실 예비비가 논란이 됐던 게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의 경비를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다 해서 정치적 쟁점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걸 고려하신 겁니까?

◎ 허영 > 당연히 그랬습니다.

◎ 진행자 > 하셨습니까?

◎ 허영 > 또 예비비를 한 6천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워낙 해외에 나가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280억 정도의 순방 예산이었는데 예비비에서 그것보다 훨씬 많은 한 380~390억 정도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 있어서도 경호 시스템 구축을 예비비로 끌어다 썼어요. 또 경호처는 거기다 11억 원 정도를 특활비로 예비비로 끌어다 쓰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이번에 막아야겠다 이런 판단이 섰었습니다.

◎ 진행자 > 이른바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용산이나 검찰이나 감사원의 특활비를 깎은 이유는 뭡니까?

◎ 허영 > 이번에 예결위 과정 속에서 제가 6대 권력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이라고 하면 특활비, 특경비, 그 다음에 정보보안비 보안비가 있는데 그게 2조 123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 진행자 > 토털 금액이?

◎ 허영 > 예, 그중에서 전체 금액 중에서 6대 기관이 쓰는 특활비가 94%입니다. 거기에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빼면 그것도 1조 1180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이건 아무런 지출 증빙 자료 없이 쓰여지는 돈이거든요. 국민의 혈세가 국회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국회조차도 제대로 그것이 비밀보고건 합법적인 공개보고건 그러한 지출에 대한 증빙 없이 쓰여지는 것에 대한 관행을 과감하게 이번에 철폐해야겠다, 이런 결의가 담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내년 예산으로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다. 방향이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허영 > 이번에 예결위 의결은 아마 향후에는 정부가 이러한 관행을 끊는 하나의 결정적인 그런 의결이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약간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질문을 드리는데 수사비라든지 감사원 조사비 정도가 되는 이건 별도 항목으로 따로 있는 거죠?

◎ 허영 > 일반 수사지원비가 이미 1267억 원 정도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약수사비, 그 다음에 민생경제침해사범에 대한 수사비, 그리고 일반 수사 지원비, 이것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고요.

◎ 진행자 >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수사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다?

◎ 허영 > 전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럼 거꾸로 수사비가 있는데 특활비가 책정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 허영 > 일단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 이런 것에 한정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영역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수사비로 그런 것들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명하게, 투명하지만 기밀성을 요하는 곳에 쓰고 부족하면 국회에 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내서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서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 시민단체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자료를 제공하는 거는 조금 더 달라야죠.

◎ 진행자 > 근데 지금 당장 어떤 지적이 따라붙고 있냐면 근데 왜 국회 특활비는 안 깎았느냐, 이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허영 > 국회 특활비가 원래 100억대 규모였습니다. 근데 예전에 지금 특정 지역의 광역단체장 하시는 분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을 해서

◎ 진행자 > 집에 갖다 줬다, 홍준표 대구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 허영 > 네, 네. 그래서 자체 삭감을 90% 이상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자체 삭감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할 만큼 했다, 삭감을?

◎ 허영 > 최소한의 특활비를 빼고.

◎ 진행자 >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국회 활동에서 기밀성을 요해서 특수활동비로 써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꾸로.

◎ 허영 > 글쎄 그거는 국회 사무처 영역이기 때문에 국회에도 정보위원회라든지 외교위라든지 국방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기밀을 요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래요?

◎ 허영 > 예.

◎ 진행자 > 그런가요? 보통 회의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하면 기밀성이 보장되지 않나요? 정보위 같은 경우.

◎ 허영 > 그렇긴 하고 그래서 거의 90% 이상을 삭감하고 그 외에 최소 경비들을 남겨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래서 특활비가 다 깎였어요. 그러면 정부가 혹시 깎인 특활비를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도 혹시 있습니까?

◎ 허영 > 글쎄 그거는 예비비에,

◎ 진행자 > 예비비는 일단 총 규모가 결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는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나요? 보통.

◎ 허영 > 보통 예비비도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목적예비비로 끌어다 쓰지 못하고 일반예비비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경호처가 경호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11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또 정부 입장에서는 특활비를 조달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 허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고. 어제 용산의 브리핑 보셨죠?

◎ 허영 > 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용산의 이런 입장은, 딱 선을 그어버렸는데.

◎ 허영 > 참 정치할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야당이 이렇게 삭감안을 의결하고 또 야당의 대표가 또한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될 일이다, 그리고 진실이 담긴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제안이 서로 간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테이블을 열어놓고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밥상 그 자체를 걷어차는 일들은 결국은 국민 부담과 또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용산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그냥 표결처리해서 통과시킨다, 이런 계획입니까? 민주당은.

◎ 허영 > 오늘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근데 그러려면 국회의장이 일단 상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 허영 > 네.

◎ 진행자 > 우원식 의장이 바로 오늘 상정을 해줄까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허영 > 일단은 예결위에서 삭감안이 의결되면 효과가 예전에 정부 원안으로 제출된 정부원안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결위 삭감안이 정부원안의 대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12월 2일 날 자동부의는 됩니다.

◎ 진행자 > 같이 부의가 됩니까?

◎ 허영 > 네.

◎ 진행자 > 그렇게 돼요?

◎ 허영 > 원안은 없어지고 예결위 의결안이 원안으로 상정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아니라 이게. 예결위 통과시킨 그게 올라가는 거죠?

◎ 허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본회의가 오늘 말고도 4일, 10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본회의가 일정이 어차피 잡혀 있으니까 좀 더 협상을 해봐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의장 입장에서는.

◎ 허영 > 의장님이 12월 10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충분한 협상 시간을 두기 위해서 12월 10일까지 기일을 정해서 여야가 협상해서 처리하자 이런 수정 제의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증액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민주당이 증액하고 싶은 항목이지만 못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언론의 어떤 표현에 따르면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한 2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쉽지 않으십니까?

◎ 허영 > 많이 아쉽죠. 그렇지만 이러한 구태와 관행들이 근절되지 않으면 향후에 그런 민생 예산도 계속해서 거부될 것이다. 또 입법한 것에 대해서 거부당하듯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명확하게 국회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민생 예산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허영 >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난 재해대책비를 삭감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그 예비비의 재해대책비 외에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해서 일종의 외상비인데 재해대책에 쓸 수 있는 추가 재원을 1.5조 원 정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재해대책에 대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공의 수당을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전공의 수당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야가 보건복지위에서 협의를 해서 합의한 삭감안이고 전공의가 지금 언제 복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하면 12개월 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복귀할 시점을 모르니까 그것도 한 10개월 정도 반영해서 2개월치 수당 지급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 진행자 > 10개월 치는 포함이 되어 있다?

◎ 허영 > 예, 그런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내년 초에 혹시 추경 편성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아닙니까?

◎ 허영 > 네, 대통령실이 국회 예결위 과정 속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지금 1%대로 하향 전망을 하고 있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허영 > 국회가 지금 확장재정할 때지 긴축재정할 때가 아니다 이런 지적에 일부 또 추경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가 또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격인데요. 이런 삭감을 통해서 명확하게 또 경제전망을 포함해서 추경이 필요하면 국회에 추경을 요청해라. 그럼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렇게 협상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먼저 추경 편성하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허영 > 없습니다.

◎ 진행자 > 없습니까? 확고하게 그냥 단칼에 대답을 하시네요.

◎ 허영 > 왜냐하면 저희들은 모든 예산, 우리가 추구하는 예산들 이런 국회 예산심의권을 회복하는 그런 결의로 지금 삭감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허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허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