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플라스틱 협약' 결국 무산... 내년에 회의 이어가기로

의장 "소수 쟁점이 완전한 합의 막아"
INC5 일주일간 협상 쟁점은 좁혔지만
한정된 시간 내 산유국 설득엔 역부족

지난 일주일간 부산에서 열린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예정보다 하루 늦은 2일 오전 3시쯤 폐막했다. 사진은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이 2일 새벽, 향후 논의를 재개하자는 합의 사항을 밝히면서 플라스틱 물병 뚜껑을 재활용해 만든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부산=AFP 연합뉴스

부산에서 지난 일주일간 열린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 회의가 폐막일인 1일까지 '생산 감축'을 비롯한 주요 쟁점에서 국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성안이 무산됐다. 예정된 기한을 넘기며 막판까지 협상이 치열했으나,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해 결국 내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는 이날 오전 3시쯤 폐막했다. 당초 일정이라면 1일 종료지만 같은 날 오후 9시 늦게서야 총회(본회의)가 시작돼 날을 넘겼다. 일각에서는 3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또 다른 환경 분야 국제회의인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회의가 2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개막해서 무한정 협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지막 총회에서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은 "일부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소수 쟁점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막고 있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며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간적 한계 때문에 부산 INC5에서 협약 성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178개 회원국은 '의장 문안'(5차 중재안)을 바탕으로 내년 중 열릴 INC5.2에서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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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외교 장관, 막판서야 외교전

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INC5 마지막 총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AP

지난달 25일 개막한 INC5는 일주일 동안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폐막일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제4차 INC까지의 협상 결과 협약 초안이 77쪽까지 늘어나자, INC5 개막을 앞두고 의장은 17쪽짜리 핵심 요약 문건인 '3차 논페이퍼'를 협상 촉진용으로 내놨다. 이후 29일 4차 문건, 1일 오후 1시쯤 5차 문건인 '의장 문안'이 나왔다. 5차 중재안은 상당 부분 절충점을 찾았지만, 최대 쟁점인 △3조 유해 제품·화학물질 퇴출 △6조 생산 감축 △11조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서는 지금까지 각국이 제시한 여러 의견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수준이었다.

폐막일 늦은 오후에서야 정부 대표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막판 외교전에 나섰다. 김 장관은 '대표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수석대표와 INC 의장을, 조 장관은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연쇄 면담을 가지면서 이견 조율에 집중했다. 하지만 '생산 감축'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산유국 중심 국가들을 한정된 시간 내 설득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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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끝까지 강한 협약 요구할 것"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환경운동연합과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전문가들의 성명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며 국제플라스틱 협약에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생산 감축' 방안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30일엔 멕시코가 가장 유해한 플라스틱 제품과 플라스틱에 포함된 우려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자는 취지의 제안서를 냈는데, 한국 정부도 제안서에 이름을 함께 올리자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안서는 멕시코 등 58개국이 함께 이름을 올렸고, 92개국 이상이 이 같은 방안을 지지했다.

한국은 INC 주최국이자 강한 협약 성안을 지지하는 '우호국연합(HAC)' 소속임에도 지난 INC4에서 44개국이 함께 생산 감축을 촉구한 선언문 '부산으로 가는 다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INC5 도중 나온 파나마를 주축으로 하여 100여 국가가 참여한 '생산 감축' 지지 성명에서도, 120개국 이상이 연대한 플라스틱 협약 이행을 위한 별도 재정 구축 성명에서도 한국 정부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산에서의 협약 성안 무산 소식에 녹색연합은 "주최국인 한국 정부는 준비 미흡과 무성의함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환경부 장관은 생산 감축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으나 협상 회의 내내 생산 감축에 대한 어떠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협상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조용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아직 한 번의 협상이 남아 있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강한 협약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