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감액예산안, 재정운용 신뢰 떨어져… 철회하고 협상 임해야”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 “단독 감액안 철회해야”
”내년 긴급 산업·통상 변화에 적시 대응 어려워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야당이 주도한 감액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것과 관련해 “(감액예산안은)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려 국가 신인도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처리와 관련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감액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감액안을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11월 29일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정부가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심지어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나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이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 돌아간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또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했다.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이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안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예비비도 절반 수준인 2조4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라며 “한국은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개발 등 소요가 발생해 한해 총 2조7000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그와 같은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약속했던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등 재정지원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며 “국가 예산의 확정은 국민생활·국가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여야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