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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이 노트 - 트럼프와 김정은, "그 사이 한국은 없다"
-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한국에 닥친 최악의 시나리오
- 한미 동맹 흔들리나? 한국이 모든 시나리오 대비해야 하는 이유
- "당황하지 말고 좁혀나가야" 협상가 트럼프 리턴에 대비하는 법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과 대화를 했던 거의 유일한 미국 대통령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북한과 대화가 된 적은 있었지만 세 번이나 만나서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협상했던 사람은 없어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서로 연락처를 압니다. 2016년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가 직접 김정은한테 자신의 연락처를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딴 사이인 거예요 서로. 그래서 본인들이 원할 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 수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나와서 "나는 김정은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ㅣ미 대통령 당선인 저는 김정은을 정말 잘 압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압니다.
우리 사이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놨고, 나는 정말 김정은과 잘 지냈고, 내가 김정은을 세상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아"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 가깝기 때문에 한국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둘이 직거래를 통해서 원하는 걸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아티클입니다>
Q. 현재 둘의 관계를 본다면 그 사이에 한국은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현재 둘의 관계로 봤을 때는 그 사이에 한국은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정부를 끼고 협상했었거든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분위기를 좋게 하고, 미국과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만날 때 어느 정도 한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었지만, 이제는 그 둘이 너무 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이 없어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나눈 것이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북한과 채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북한은 채널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수장끼리 전화번호도 알고, 편지도 주고받을 정도의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 편지를 읽어보면 연애편지 같습니다. 트럼프가 유세 과정 중에서 러브레터라고 표현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ㅣ미 대통령 당선인 저도 정말 강경하게 나갔고, 김정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맞붙었지만 결국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가 저에게 아름다운 편지들을 보냈는데, 정말 훌륭한 편지들이었어요.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직은 아냐"... 최후의 결판 준비하는 트럼프-김정은
사실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어떻게 될까를 보려면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의 대외 전략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죠. 이란으로까지 확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핵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높거든요. 게다가 이란은 트럼프 당선인을 암살하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ㅣ미 대통령 당선인 (지난 9월) (암살 위협을 가한다면) 이란의 대도시들과 국가 전체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산산조각 내겠다고 경고할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있습니다. 현재 전쟁 중이죠.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자기가 가면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ㅣ미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3월) 집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재앙적인 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빨리 양쪽을 압박해서 이 전쟁을 협상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미국 대외 정책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이런 나라들에 신경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한도 예전하고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미국과 협상을 해서 제재를 푸는 게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왕따 국가였거든요. 수입, 수출 아무것도 안 되고, 외화를 벌 방법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는 핵을 만드는 것밖에 없는 왕따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러시아는 포탄도 부족하고,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이 화끈하게 베팅했어요. "우리 파병할게" 해서 북한군을 보내서 지금 푸틴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정책을 하는 데는 러시아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니어도 당장 러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관철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또 중요한 거는 중국하고 상대적으로 좀 멀어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중국하고 관계가 서먹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할지 떠올려본다면, 일단 제일 친한 친구인 러시아를 통해서 원하는 걸 관철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멀어진 친구인 중국에 관심을 돌려놓는 것이 두 번째 순위일 거예요. 그다음이 아마 미국을 통한 제재 완화가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이들 국가에 비하면 후순위로 밀린다고 할 수 있겠죠. 즉, 미국과 북한이 한동안은 대화를 이어갈 만한 주변 환경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을 대하는 트럼프의 협상 전략: Good Cop Bad Cop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인선한 것을 보면요. 이분들이 대중국 강경파이기도 하면서 대북 강경파이기도 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요,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북한 인권법입니다. 이걸 본인의 이름으로 계속 갱신 법안을 발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주적 의원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김정은이 얼마나 잔혹한 정권인지 아냐',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잔혹한 정권인지 아냐'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껄끄러운 상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굉장히 강성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무기를 선적하고 러시아에 가고 있는 북한 선박을 아예 해상에서 차단하자'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배를 우리 위성으로 보고만 있지 말고, 가서 우리가 차단하고 무기도 뺏자'라는 강성 발언을 한 적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제재해야 한다. 세컨더리 제재까지 얘기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보면 "이 사람들 정말 세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대북 강경파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임명한 트럼프의 생각이 뭘까 떠올려보면요. 1기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사람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존 볼턴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뜬금없이 "내가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시켰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거든" 이런 취지로 말은 시작해요. 그런데 "존 볼턴이란 사람은 워낙 세고 강경파이기 때문에 내가 별로 말도 안 하고 내 뒤에 그냥 세워놓기만 해도 다른 나라 정상들이 와서 나한테 다 주고 가더라"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트럼프의 인선 전략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트럼프는 굿캅 배드캅(Good Cop Bad Cop) 전략을 씁니다. 전면에 내세운 사람은 배드캅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 센 사람들이 강경한 발언들을 막 쏟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굿캅이에요. 물론 1기 초반 때는 안 그랬지만, 자기는 좋은 역할을 하면서 뒤에서 "얘들아 왜 이래. 그만 싸우고 내가 정리해 줄게"라고 해서 협상을 정리해 주는 걸 즐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웠던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북 강경파를 내세웠다는 거는 앞에 세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미국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일단 최대한 미뤄놓고, 김정은과 막후에서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고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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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에 북미 대화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핵화 협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북한은 자기들이 핵 능력을 갖추고, 핵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는 핵 강국이다라는 얘기를 대외에 많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감축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김정은이 최근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갖겠다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헌법 개정을 통해 언급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앞으로 우리랑 협상할 때 비핵화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우리는 핵을 가진 국가고, 핵 강국이기 때문에 핵 국가끼리 1 대 1로 감축하는 협상은 할 수 있지만, 핵을 뺏으려고 하는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도 없다'는 메시지를 김정은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우려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미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핵 능력만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핵을 갖고 있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까지 날려 보내는 능력만 없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갖는 ICBM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데, ICBM은 대기권 위로 올라갔다 대기권 밑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아직 온전하게 갖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받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마이클 오핸런ㅣ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북미 지역까지 사거리를 확보하는 것과, 탄두를 재진입시키고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새뮤얼 파파로ㅣ인도태평양 사령관 아직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진 능력을 확진하지 못했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관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을 너희들이 갖고 있든 말든 간에 핵을 미국 본토를 향해서 만약에 쏘는 능력을 갖는 것, 그리고 ICBM을 미국에 발사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 감축 협상을 하면서 미국을 위협으로 하는 핵 능력만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우려고요. 결론적으로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앞으로 협상이 과거와는 아주 다른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죠. 만약 한국을 빼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해요. 우리가 소외되는 상태에서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이 굴러갈 수도 있어요. 핵 능력을 없애는 게, 미국의 위협이 되는 핵 능력만 없애는 방향으로 대화가 진행이 된다면 '정작 국경이 맞붙어 있는 우리는 뭐가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안보 불안은 여전한 상황으로 북미 대화가 전개될 우려가 있고요. 여기서 한국이 완전히 소외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이 어떤 거를 조건으로 걸 수 있냐면요. 김정은은 친서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어요. '한미 군사훈련 그만해라. 우리랑 대화하려면 군사훈련 중단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미군이 존재하지만, 훈련은 하지 않는 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이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주한미군 철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우리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다가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원하는 만큼 못 받았다고 했을 때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해서 감축을 하거나 철수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꽃놀이패 같은 일이죠. 자기가 별로 개입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미군을 줄여주니 얼마나 좋아요. 혹은 북미 대화를 하는 와중에 조건으로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걸 많이 들어줄게. 미국을 위협하는 모든 핵 능력 다 없애줄게. 대신 주한미군 철수해다오'라는 걸 조건으로 걸 수도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도 못 받는데 그럼 미군 빼볼까?'라고 하는 위험한 도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이 버려질 수도 있어요"...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노림수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이나 미국 공화당이나 외교안보를 다루는 모든 사람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중국을 억제하고 중국과 맞서는 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고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타이완, 일본이 전초기지가 돼서 미국을 억제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 되는 거죠.
존 커비ㅣ전 미국 국가안보실 전략소통비서관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을 향해 약 1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타이완의 북동쪽, 동쪽, 남동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타이완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오랜 목표와 상충합니다.
Q. 약간 우려할 지점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중국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중국이 한국과 미국이 더 밀착하는 거를 걱정하는 단계는 약간 지난 것 같아요. 이미 한국은 미국과 바이든 정부 당시 충분히 밀착해서 한미일이 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은 거꾸로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태죠. 무비자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번 APEC에서 시진핑도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국을 끌어당겨서 자기들 쪽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더 밀착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 군사적인 도움을 주는 등의 행동은 당연히 중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바겠죠. 하지만 예전에는 강압적인 힘을 보여줘서 못 하게 했다면, 이제는 트럼프의 미국이 '한국에 거칠게 나올 수 있으니 우리는 유화책으로 한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의 안보 불안이 굉장히 높아져서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나, 혹은 핵무기에 준하는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할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사드를 배치할 때 중국이 아주 극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마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는 게 공론화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중국은 사드 배치 때와는 비교가 안 되게 더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예상해 두고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방위비 분담금이 더 우선이 된다. 나는 제대로 제값을 못 받는다면 주한미군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도 나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대행과 인터뷰했을 때 '한국이 전략적으로 미국에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다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하지만 그럼 주한미군은 전부 다 철수할 거냐? 하면 '나는 전부 다 철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부 감축하는 안은 미국 입장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상상의 영역이지만 미군이 많이 감축된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거나, 안보 정세가 급격하게 요동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믿고 한국의 안보가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애치슨 선언과 같이 미국의 안보 상황이 한국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가져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이 버려질 수도 있어요.
아직은 가정과 상상의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한미 동맹이라는 건 굉장히 굳건하고, 트럼프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파기할 수 없을 만큼 끈끈한 관계를 맺어놓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한반도가 쉽게 안보 격랑에 휩쓸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머니머신" "조선업 협력 필요"... 한국을 향한 트럼프 진짜 속내
Q.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면서 현재 분담금의 9배를 요구했는데, 현실성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을 사러 갔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가격을 우리가 뻔히 아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나타나서 9배의 집값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시세라는 게 있고, 기존에 내왔던 게 있는데 9배라는 건 너무 황당한 액수잖아요.
트럼프의 협상 전력이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을 이런 식으로 해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액수를 일단은 던집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요. 이 액수가 적절하냐,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걸 낼 수 있냐. 상대를 막 흔들다가 적당한 선에서 협상해서 좁혀가는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9배를 일단 던져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쑥 끌려갑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미 우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 끝났는데,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가 좀 더 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트럼프 협상의 전략이에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우리가 내던 방위비 분담금의 5배를 불렀습니다. 50억 달러를 불렀거든요. 제가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과 인터뷰할 때 "50억 달러를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50억 달러를 제시했던 그 근거가 뭐예요?"라고 물어봤는데요. 답을 듣고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기도 모르겠대요. "백악관에서 그 액수가 정해져 내려와서 자기도 너무 놀랐다." 트럼프는 생각나는 대로 50억 달러를 불렀고, 지금도 100억 달러를 불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근거는 없을 겁니다. '1기 때 50억 달러 불렀으니까 지금 100억 달러 불러야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ㅣ미 대통령 당선인 제가 재임했다면, 한국은 매년 100억 달러(13조 원)를 내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돈을 찍어내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한 가지 인식은 확실합니다. 한국은 머니머신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니까 한국은 경제 발전해서 미국에 세탁기, TV를 팔아먹는다' 이렇게 아주 심플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배를 부를 수 있었던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협상의 시작점입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을 9배나 불렀는데 '이 돈 줄 바엔 주한미군 철수하고 우리 핵무장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원하는 바가 확실합니다. '돈을 더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건 일단 우리한테 던져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협상을 해야 되죠. 9배를 다 줄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시작점을 우리 쪽으로 가까이 내려올 수 있도록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트럼프는 돈을 더 받겠다는 생각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거든요.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을 때 아쉬운 소리를 했어요. "조선업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관련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의 해군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힘에 부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미군이 오래전부터 자기들이 목표로 갖고 있는 함정 숫자가 있습니다.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전부 다 합쳐서 355척을 만들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함정을 전부 다 합쳐봐야 297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표량에 한참 미달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2022년도에 370척을 만들어 놨습니다. 해군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함정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중국에 비해서 함정 숫자가 부족한데 이걸 전 세계에 산개를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제대로 된 경쟁을 하려면 일단 함정 숫자를 맞춰놔야 한다는 거죠. 중국은 2030년까지 지금 370척을 435척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그만큼 조선업의 기반이 돼 있고, 함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함정을 만들 능력이 없는 게, 미국 국내법으로 존스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안을 오갈 때는 미국 조선소에서 만든 것만 미국 연안을 오갈 수 있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법인데, 그 이후에 너무 자국 산업을 보호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조선업으로 배를 만들거나 했을 때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만들 수가 없대요.
제가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대행과 인터뷰를 했을 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자기가 펜타곤에 들어가서 가장 놀랐던 게 있대요. 미국이 11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작전이 가능한 항공모함이 2개 선단밖에 안 되더래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 하고 있느냐. 다 수리하고 있고, 작전에 못 쓰는 상태로 방치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수리하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지금 짓고 있는 항공모함도 있긴 있는데 언제 완성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업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 중에 가장 먼저 한국의 손을 빌리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자국법 때문에 군함을 직접 만드는 걸 한국에 요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군함은 유지보수 수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한국이 도움을 줄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맺은 것에 비해서 9배를 불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액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협상을 해야겠죠. 그때 조선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미군의 함정을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을 비용 산정을 해서 방위비 분담금 안에 어떤 방식으로 넣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5일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 하면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회동한 직후입니다.
직후에 트럼프가 회동 때 미국 측에서 찍은 사진들을 김정은한테 직접 보내줬어요. 그걸 받고 김정은이 고맙다고 답장하는 내용입니다.
각하께서 엄선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고 제 기억에 계속 남아있게 될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날의 사진들을 받게 돼 너무 기쁘다.
그 사진이 제 집무실에 걸려 있다. 그리고 사의를 표하며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