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피크아웃'·내수 부진 빠진 韓 경제…돌파구가 안보인다

[저성장 쇼크]③中 기술 추격에 트럼프 통상 압박…韓 경제 '근본 위기'
"구조적 제약 이겨내려면 인재·첨단 산업·고부가가치 서비스 등 필요"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최근 주요 경제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1%대로 낮추며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진 것은 그간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 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만회하는 한편 트럼프 신정부와의 협상 전략을 마련해 미국의 통상 압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요 경제 기관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더딘 내수 회복세와 수출 둔화, 트럼프 발 대외 불확실성 등 악재가 겹쳐 저성장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했다.

특히 우리 경제 견인의 주축이었던 수출 증가세가 구조적 요인에 휘청이면서, 이미 정점을 지났다는 '피크 아웃' 우려까지 나온다.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경우 한국 경제는 근본적인 위기에 빠지게 된다.

한때 우리나라에 무역수지 흑자를 안겨주던 중국은 수출 경쟁국으로 바뀐 데다, 무역수지 최대 흑자국인 미국의 통상 정책이 트럼프 당선으로 불투명해졌다.

한은은 지난 28일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추면서 '우리 수출 향방의 주요 동인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자급률·기술경쟁력 제고와 시장점유율 확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 부진에 더해 장기간 고금리·고물가 영향이 누적되면서 내수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4%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5.8% 줄었는데, 이는 올해 1월(-9.0%) 이후 최대 낙폭이다.

저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선 구조조정과 기술 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국과 차별점을 만들고,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를 마련해 통상 압박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한국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 온 만큼 수출이 약해지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국의 추격으로 수출 강국인 한국의 입지가 불안해지는 측면은 기술 혁신과 산업 정책을 통한 기술력 향상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구조적 제약 요인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인재 확보, 첨단 산업 지원, 고부가가치 서비스 육성, 통상 압력 완화,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통상 정책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돋보이는 대미 투자 실적을 지렛대로 삼아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내수를 살려 수출 둔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는 현실은 내년 경기 안정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확인시켜 준다"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