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다음 난관은 '구독료'…교육부·발행사 합의점 찾을까

이주호 "AI 교과서, 운영·관리 비용 합쳐도 수조원 안 돼"
업계 "언급되는 연 6만원 부족…국회상황도 '리스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지난달 29일 검정 결과 발표를 거쳐 2일 학교 현장에 공개된다. 학교에서는 각 출원사가 공개한 전시본을 검토한 뒤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사용할 AI 교과서를 과목별로 채택한다.

검정 심사는 끝났으나, '구독료'라는 다음 난관이 남았다. 구독료가 높게 책정되면 AI 교과서를 운영하는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구독료 책정이 너무 낮게 형성되면 AI 교과서 발행사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구독료와 관련해 "예상 비용은 보안·관리 비용까지 합쳐 수조 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2028년) 1조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공언했다. 또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청을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분석한 AI 교과서 구독료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입조처는 내년 교육부 예산안을 근거로 AI 교과서의 월평균 구독료가 약 5000원(연간 구독료 6만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될 경우 2028년 예상되는 구독료는 1조 7343억 원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AI 교과서 도입 계획을 조정하면서 재정 추계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 도입하기로 한 국어·기술가정(실과) 과목이 제외되고, 사회·과학 과목이 1년 늦은 2027년 교육 현장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과서를 발행한 업계에서는 현재 언급되는 6만 원도 충분치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단순히 교과서 투자 비용뿐 아니라 클라우드 유지, 보안 등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그보다 상회해야 한다는 뜻이다.

A 발행사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개발 비용은 추산하는데, 운영비용을 크게 고려하는 것 같지 않다"며 "특히 인공지능의 경우 지속해서 기능을 개선해야 하는데 현재 (시중에서) 언급되는 금액으로는 운영이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사실도 업체의 구독료 불안을 높이고 있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된다면 교과서와 달리 각 학교장의 뜻대로 도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입장에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B 발행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구독료를 위해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먼저 전제돼야 하는데 현 정국에서는 앞으로 계속 AI 교과서를 사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몇 년 하고 엎어지면 업체는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다수당에서 뒷받침해야 하는데 그게 되고 있지 않다"며 "어려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구독료 협상 결과는 이달 말이 돼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교육청, 개발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독료가 결정돼야 하므로 정부가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