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길을 잃다

野, 초유의 4조 감액 예산안 오늘 본회의 상정
與 “날치기 사과·철회 없으면 추가 협상 없다”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예산안 삭감 처리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엄포를 놓는 등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은 형국이다. 다만 2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 4000억원 중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이제까지의 논의 내용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돼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예산안 처리) 시한에 맞춰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란다”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찬대(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모습. 뉴스1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도 거절했다. 그는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 예산 국면에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 가다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의 회동에서 ‘극적 타결’을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마저 여당에서 거부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생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하자던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한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같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 갔지만 추가 협상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2일 본회의 전까지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돼 예산안 상정 일정을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남았다.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시간 내에 의장의 중재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북 포항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짧은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저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증액 예산 중의 하나가 지역화폐 예산이다. 최대한 저희가 늘려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포함한 추가적인 예산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앞서 민주당은 감액안을 통과시키며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 증액도 포기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집행이나 해외순방 예산의 예비비 집행 내역 등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너무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도 증액 예산을 포기하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으로 보인다.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윤혁·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