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생숙 지원센터’ 가동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용도 변경하고도 갈등 지속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지원 센터가 2일부터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숙박 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물량이 3000실 이상인 광역지자체와 1000실 이상인 기초지자체는 지원 센터 설치를, 그 외 지자체는 전담 인력 지정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여건에 따라 생숙 관리 방향을 정하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거나 숙박 시설이 과다 공급된 곳에선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유도하는 식이다. 오피스텔 변경 가능성이나 예상 비용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는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고,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하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를 미루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생숙 중 처음으로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된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에선 여전히 사업자와 분양 계약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876실 규모인 이 단지는 2021년 고분양가 논란에도 생숙으로 분양을 마쳤지만, 정부가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진통을 겪었다. 지난 8월 서울시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고, 10월말 최종적으로 용도 변경에 성공했다.

이 오피스텔은 8월 말 준공(사용 승인)돼 지난달 29일까지 입주 기간이었지만, 실제 입주한 곳은 10실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입주 예정자는 “공사가 부실하다”며 시행사에 하자 보수와 함께 잔금 납부·입주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행사는 “입주 예정자들이 지적하는 하자는 과장된 측면이 많고, 100% 보수할 예정”이라면서 “준공 승인이 났는데 하자를 이유로 잔금 납부와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단지 시세가 떨어진 것을 갈등의 원인으로 꼽는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최고 16억10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수천만 원가량 내린 매물이 나와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기대했던 시세 차익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생각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거부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