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임기 내 이전 약속 차일피일…동력 멈춘 균형 발전

2차 공공기관 이전 일정 또 연기
정부 연구용역 내년 10월 재연장
“지역 간 입장차, 분석시간 필요”
수도권·비수도권 내 반발 불가피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일정이 또 다시 연기돼 윤 정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11월까지 마치기로 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1년가까이 기간을 연장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이 또 다시 미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 9일까지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정부 부처 간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정부의 기본계획 발표도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의 추진 의지를 의심하는 반발 여론도 감지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3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이전 원칙 설정에 1년, 이전 기관 확정과 입지 선정까지 1년 반이나 더 걸렸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 유치경쟁이 과열되자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2차 이전 추진을 연기했다. 이 같은 국면에서 연구용역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또 다시 내년 하반기 이후로 더 늦춰진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 입장차가 커 분석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수도권 반발 여론과 비수도권 내 갈등 양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부 스스로 국가균형발전 추진 동력을 멈춰 세운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등 전국 각 비수도권 지자체는 줄잡아 300여 곳에 달하는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지난 2022년 7월, 민선8기 임기 시작과 동시에 유치계획을 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 계획안이 발표되지 않아 각 지자체간 출혈 경쟁은 심화돼 갈등이 불거졌고, 각 지자체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해 1월 말 개최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 이행은 되지 않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 총 339곳(부설기관 12개 포함) 중 46%에 해당하는 15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중, 강원도는 원주 혁신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12곳이 있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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