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본회의 앞두고 날 선 대치

민주 “수정안 내면 협의”
당·정 “감액안 철회 먼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감액 예산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이틀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이 수정안을 내면 협의하겠다”고 하자, 여당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맞불을 놓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에 올라올 세법과 예산안에 대해 저희도 정부·여당의 태도에 따라 전향적 태도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에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상정하긴 했으나, 야당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정부·여당이 들고 오면 추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증액이 필요하면 (정부가) 수정안을 내고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원, 특경비 45억1900만원 △경찰청 특활비 31억6700만원 등 4대 권력기관의 특활·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정부 원안에 3678억원으로 편성된 전공의 복귀 지원 예산은 931억원, 동해 심해 가스전,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505억원)은 497억원,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416억원)은 229억원, ‘김건희 예산’으로 지목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508억원)은 74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정부 예비비도 정부 원안의 절반인 2조4천억원을 삭감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천억원을 깎았다.

야당의 삭감안 단독 처리에 격앙된 정부·여당은 이날도 날 선 반응을 이어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예산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태”라며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논의를 위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도 “민주당의 사과와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만찬의 의미가 없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