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D-1…여야, ‘감액예산’ 처리 공방

김민철 2024. 12. 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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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아홉 시 뉴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불과 하루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있는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게 쟁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2일)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김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감액 예산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도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시한을 맞추려면 부득이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1월 30일까지 예결위가 의결하지 않으면 한 달 넘게 논의했던 모든 내용이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안이 그냥 올라오게 돼 있어요."]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삭감을 하는 안이 통과된 거고,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없으면 어떤 추가 협상도 없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폭설 피해 현장을 찾은 한동훈 대표는 재해대책 예비비가 1조 원 삭감된 것을 거론하며 "야당이 이재민에게 행패 부리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이런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지원돼야 되잖아요."]

내일 본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 외에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될 예정인데, 감사원 최달영 사무총장은 내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탄핵 추진의 부당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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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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