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따로 없는 ‘감세’ 포퓰리즘…금융세제 선진화 물거품 될 판

결정권 쥔 야당, 투자자 표심만 의식
정부 ‘과세 인프라 부족’ 핑계에 동조
코인과세 3번째 유예…2027년 시행

한겨레 자료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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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을 정부·여당과 같은 ‘2년 유예’로 선회했다. 정치권이 여야 없이 ‘세금 포퓰리즘’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만 좇아 우리 조세 제도의 큰 과제인 금융자산 조세 체계 선진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뜻이다.

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제도 정비’를 내세웠다. 유예 없이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제도적 준비 부족을 앞세운 정부·여당의 2년 유예 주장에 동의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가상자산 투자로 생긴 소득에 과세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과세 시작 시기가 2027년으로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2020년 말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도입’에 합의하고 이번이 세번째 유예(2022년→2023년, 2023년→2025년, 2025년→2027년)다. 첫번째 유예 결정(2021년 11월) 때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1년 유예’ 공약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선언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초에는 내년 초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도 ‘폐지’로 정부·여당에 발을 맞춰준 바 있다. 지난 7월 이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예’를 시사한 뒤, 유예와 보완 시행 등을 두고 당내 갈지자 논의를 거쳐 폐지까지 뒷걸음질친 것으로, 당시에도 민주당이 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금융세제 선진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정부에 증액 동의권이 있는 예산안과 달리) 조세는 결정권을 사실상 (원내 1당인) 야당이 갖고 있는데도 정부의 과세 인프라 부족 핑계에 야당이 동조해준 모양새”라며 “많이 약해져 있는 세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가 어려운 정치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되레 쉬운 정치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법 심사 시한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이 정부·여당 감세안에 동의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2022년에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함께 법인세 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공제·과세표준·세율 조정 등을 통한 부담 완화 등 감세안에도 국민의힘과 합의해 관련 세법을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8개 정부 세법 개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최고세율 완화 등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기로 했다.

최하얀 박수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