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리가 삭감 예산 올리니 난리…싸움으로 받아들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우리가 삭감 예산을 올렸더니 난리가 났다. 당연한 것이다. 원래 국회가 하는 일이 그것이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그런데 그걸 (정부·여당이) 싸움으로 받아들인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설득 해야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포항전통시장상인연합회와 간담회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쟁 대신 민생을 신경써달라는 한 상인의 말에 삼부토건 주가 예시를 들며 “주식 시장이 그런 식으로 왜곡된다. 우리도 안하고 싶고, 우아하게 하고 싶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안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3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우리가 깎은 게 (용처를) 알 수 없는 (수사기관의) 특활비(특수활동비)·특경비(특수업무경비)”라며 “그걸 깎은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필요하면 증명을 하라”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안 싸우면 (특활비 예산 등) 그런 부당한 주장과 정책들이 관철된다”며 “이런 것(감액 예산안)조차 정쟁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뭐하러 돈을 3조원씩 대주느냐, 우리 국민들이 죽을 지경인데”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에 현금 지원을 하느냐. 그런 비정상들이 국민 삶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역 화폐 예산에 대해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화폐를 지급한다고 하면 ‘퍼준다’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답답한 얘기”라고 했다. 그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다. 쓸데없는 특활비나 안 해도 될 공사하는데 쓰면 좋으냐”고 했다.
그는 또 “1조원만 하면 근 20조원 정도가 실제 발행된다”며 “(포항 지역 화폐는) 포항시민들이 포항에 쓴다. 포항에 (돈이) 한바퀴 돌고 서울에 가면 좀 낫지 않느냐. 지금은 바로 서울로 가지 않느냐”고 했다. 온누리상품권을 두고는 “(경기 활성) 효과가 별로 없다. (용처의) 지역 제한이 없는게 치명적이다. 포항 돈을 포항에 한 번이라도 쓰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골 오솔길 밖에 없을 때 신작로를 내고 고속도로를 내고 했다. 돈이 많이 들긴 했지만 산업화의 동력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 부족으로 나라가 난리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럴 때 송전망이라던지 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을 지으면 지방 살아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역점 사업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나라의 여력이 생기면 다 수도권에 투자한다”며 “저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출신이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 지방 균형 발전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신도시 개발도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사람 사는 곳을 재개발해야 한다. 신도시 개발이 정부 입장에선 제일 편하고 업적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존 도시가 공동화되고 개발 이익은 소수가 가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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