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일 감액 예산안 처리"...추경호 "추가 협상 없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에서 야당 감액 의견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막판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안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내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여야 강대 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죠?

[기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 없이, 그것도 야당의 감액 의견만 적용돼 통과된 안을 본회의에서도 관철하겠다는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발행이나 고교무상교육 유지 등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도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 여지는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 각각에 대한 입장은 내일 본회의 전까지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에는 동의하기로 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완화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조금 전 2시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예결위 단독 처리에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감액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의 예결위 일방 처리를 두고,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라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고 맹비난했는데요.

만일 민주당이 예결위 강행을 지렛대 삼아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며 사과와 철회 없이는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증액 협상을 하려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수정안을 내면 협상하겠다는 야당의 태도가 앞뒤가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은 내일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SNS에,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인질극을 하는 거라며 앞뒤가 안 맞는 걸 힘자랑하고 행패 부리듯이 해야 국민을 겁먹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결국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가요?

[기자]

일단, 격화하는 양측의 대치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양측에, 오늘 저녁 예산안 논의를 위한 만찬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거라며 앞서 말한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만찬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도 여당 없이는 만남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이 법정시한이긴 하지만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룰 경우, 부의를 미룰 수 있는 만큼, 막판 추가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2022년엔 12월 24일, 지난해는 12월 21일에 의결하는 등 법정시한을 계속 넘겨 가며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본회의에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야당이 추가로 단독 추진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도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또 하나의 충돌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야의 다른 중요 일정들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조금 전 오후 2시 반부터 경기권의 폭설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붕이 무너진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의왕시 부곡도깨비시장을 연이어 찾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한 대표는 자신이 강조해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야당이 받아들인 데에는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 없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면담 등 1박 2일 대구·경북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주 APEC 지원예산 증액에 동의해 달라는 이 지사 요청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협의하면 된다며, 내일 예산안 시한 전까지 추가 협상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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