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눈물 닦다”..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국회 문턱 넘어

"이상기후 고통 덜고, 농가 소득안전망 새 지평 열어"
농업재해 대책부터 가격 안정화까지 “농정 혁신 기대”

이상 고온으로 열과 피해가 발생한 감귤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농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찍은 법안 두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그 주인공으로, 농업인의 고통을 대변한 이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촌 사회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농민단체가 제주도청 앞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위) 지난 10월 19일 레드향 재배농가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레드향 재난 관리제도와 재해에 따른 보험제도의 현실화 등 피해 보상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자치도연합회(이하 한농연)는 1일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적극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제주 농민들은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전례 없는 피해를 입었다. 주요 농작물인 감귤은 생산량과 상품성이 급감했고 마늘·콩·당근 등 밭작물들은 수확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면서, “축산 농가도 예외는 아니라 조사료 부족, 사료값 상승, 그리고 한우 가격 하락까지 겹쳐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던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대림 의원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이상기후 피해를 농업 재해로 포함하고,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또 다른 법안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농업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계약재배 이행제도를 신설하고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급락할 경우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 농가 경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농연 측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농업인의 고통을 헤아린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상기후, 농축산물 가격 불안, 농자재 상승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를 핵심으로 한 농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안법이,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자 농정 혁신의 일부분이라 판단해 다시 한 번 환영의사를 표한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