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상’ 산유국 반대에 끝까지 난항

플라스틱 원료 물질 ‘생산 제한’ 두고 이견
1일 협상 종료, 합의문 도출 여전히 평행선
환경단체 “한국이 교착상태 깨는 역할 해야”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가 열린 지난달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마지막 날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최대 쟁점인 플라스틱 원료 물질 ‘폴리머’ 생산 규제를 두고 각국이 이견을 보이면서다.

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는 이날 종료된다. 이번 협상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난 2년간 각국 대표들이 논의를 이어왔고, 그 결과를 협약문 형태로 도출해야 한다.

INC는 플라스틱 생산·공급 문제, 화학물질 규제, 제품 디자인·설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 왔다. 그중에서도 폴리머 생산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유럽연합(EU)과 이에 반대하는 중동 산유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금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은 지난달 29일 정부 대표단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폴리머 생산 규제와 관련한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생산 관련 조항을 협약문에서 아예 빼도록 하는 안과 생산 규제 관련 문구를 선언적 형태로 합의문에 담되, 협약 세부 사안을 논의할 1차 당사국총회에서 구체적 감축 목표를 결정하도록 하는 선택지였다.

발비디에소 의장이 이날 내놓은 제안문은 여러 이견을 반영한 ‘괄호’가 추가되면서 훨씬 복잡해졌다. 예컨대 부속서로 전 세계적 목표를 설정하기로 한 경우 이 목표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아니라 ‘(생산량) 유지’나 ‘관리’를 위한 목표일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감축·유지·관리할 대상을 ‘생산’뿐 아니라 ‘생산과 소비’, ‘생산·소비·사용’ 등으로 확대할 여지도 남겼다. 새 제안문에도 생산 규제 조항을 제외하는 선택지가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시된 여러 의견을 취합한 것”이라며 “선택지 조항 문구마다 괄호가 생겼는데 전부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표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산유국들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폴리머 생산과 관련해 선언적 수준으로 ‘감축 필요성’을 담는 방안이 채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선언적 합의 또는 원칙적인 얘기만 우선 담고 구체화가 필요한 작업은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다”면서 “다만 마지막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회의체 성격상 이날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이 하루 늦어진 것처럼, 이번 협상도 하루 이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개최국인 한국이 교착상태를 깨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풀뿌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는 법적 구속력 있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며 “한국 정부가 개최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