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이 위기가 아닌 이유"…인구 '비상사태' 선포의 위험

블룸버그 칼럼 "AI 혁신으로 노동력 공백 메울 가능성"

서울의 한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를 보살피고 있다. 2024.1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세계적 경제매체 블룸버그에서 아시아 경제를 다루는 칼럼니스트가 출산율 하락이 인구 붕괴와 같은 결과를 유발한다는 극단적 해석을 경계했다.

핵가족은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추세라는 점에서 중장년층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을 감안한 혜택을 차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의 다니엘 모스 칼럼니스트는 '떨어지는 출산율이 위기가 아닌 이유(Why Falling Fertility Is Not a Crisis)'라는 제목의 오피니언을 통해 인구 붕괴의 기정 사실화 현상을 우려했다. 그는 출산율과 관련한 논의가 너무 극단적이라며 "지구가 곧 (사람이 사라져) 텅텅 비는 것은 아니고 혁신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스 칼럼니스트는 여성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국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처할 부처를 설립한다고 언급하면서 "공황 상태에서는 예측이 빗나가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규모 가족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제 부양가족은 줄고 노동력(labor force)이 커지는 이른바 인구학적 배당금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러한 시기에 교육에 투자하면 대가도 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사회의 중심이 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대가족을 가질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부모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규모 가족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비상사태'와 같은 단어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모든 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출산율 하락이 정치 공작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모스 칼럼니스트는 "정치인들이 위협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1970년대 인도의 비상사태와 대량 불임수술의 폭력성을 상기했다.

과거 인도의 정책을 보면 인구 증가라는 정반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경계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이 피해자(loser)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우려했다.

물론 출산율 감소는 노동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재정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출산율 하락으로 연금과 의료에 대한 정부 지출을 뒷받침할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급능력에 대한 우려로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한다면 출산율에 상관없이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모스 칼럼니스트는 설명했다.

또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는 중장년과 노년층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도 요구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모스 칼럼니스트는 "나이에 대한 언어가 과거에 갇혀 있다"며 "이제 고령화(aging)가 아니라 장수(longevity)를 논의해야 하고 인공지능도 노동력의 공백을 메울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구 정책은 인구 변화라는 이미 발생한 일이 아니라 향후 경제에서 예상되는 움직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경제가 느리게 성장해도 유익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도 필요하다. 그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경제 모델은 '큰 것이 더 좋다'는 가정에 기초하지만 이는 경제적 번영에 대한 편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일본은 수 십년 동안 인구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최근 예전의 디플레이션에 탈출해 과거의 위상을 되찾는 과정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