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엔 침묵·검사 탄핵엔 반발…이런 검찰, 국민 공감 얻겠나”

참여연대, 검찰·대통령실 비판 논평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월11일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3 회의를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지휘라인 탄핵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 공감이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어 “검찰 조직에 위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사안이 터지면 어김없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들 중 탄핵소추안의 배경이 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불기소처분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며 “‘정치적’ 탄핵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국민의 공감이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이유”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을 한 수사 지휘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 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 보고 뒤 4일 표결할 방침인데, 이를 두고 검찰 간부 수십여명이 입장을 내는 등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의 이런 비판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호를 위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한다. 참여연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의혹이 제기된 지 4년이나 지났고 다른 범죄인들은 이미 2심 선고까지 마친 상황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신한투자증권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봤다”며 “검찰도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계좌를 위탁했고 이들 사이에 원금 보장과 수익 약정이 있었음은 확인했다. 이외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국민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검사 탄핵이 ‘헌법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등을 통해 엄정 수사 의지를 드러냈던 기존 수사팀을 해체하고, 그 빈자리를 이른바 ‘친윤 인사’들로 채워 수사를 막은 것이 오히려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전담팀을 꾸리며 수사의지를 보인지 열흘 만에 다른 곳으로 발령 났고, 이창수가 이끈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핸드폰을 반납하고 ‘황제조사’를 진행했다”며 “인사권을 남용해 본인의 가족이 연루된 수사를 막은 것이야말로 헌법 훼손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대통령실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