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거래관행 개선' 답변, 1년새 80%→69% 뚝

공정위 '유통분야 거래관행 조사 결과' 발표
납품업체 85% "거래관행 개선"…7년來 최저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납품업체의 비율이 최근 1년간 90%에서 85%로 낮아져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는 해당 비율이 69%에 불과했다. 모든 업태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유통 분야 거래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9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42곳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9개 업태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아웃렛 복합몰 ▷T-커머스(Television-Commerce) ▷전문 판매점이다.

조사 결과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5.5%로 지난해(90.7%)보다 5.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7년(84.1%)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3.6%)의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대형마트·SSM(91.0%) T-커머스(91.0%) 등 순이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69.3%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지난해(80.6%)와 비교하면 11.3%포인트 급락했다.

불공정 행위 경험률도 대부분의 행위 유행에서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대금 지연지급을 경험한 비율은 특약 매입(2023년 3.7%→2024년 8.3%)과 직매입(0.8%→6.3%) 모두 늘었다.

대금 부당 감액은 2.7%에서 5.2%로, 판촉 비용 부당 전가는 3.4%에서 7.6%로,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부당 요구는 1.8%에서 4.1%로 각각 상승했다.

유통 거래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7.4%로 지난해(98.4%)보다 소폭 줄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불공정 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 집행 강화, 제도개선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