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 민생예산마저 볼모로"

박상곤 기자, 안재용 기자 2024. 12. 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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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치의 본령을 잊은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자당의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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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대전=뉴스1) 유경석 기자 = 박준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7일 대전광역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치의 본령을 잊은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자당의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민주당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보복성 예산 삭감은 국민의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그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더니 이제는 민생예산마저 볼모로 삼고 있다"며 "정치는 민생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데 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민생을 인질로 삼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정치의 본령을 잊은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것은 헌정사 최초다.

한편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여야 간 협상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예산 만찬'을 제안했다. 그러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우 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에 추 원내대표가 참석하냐는 질문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먼저 어떻게 할지 방법을 정해오면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왜 사고를 본인들끼리 쳐놓고 같이 해결하자고 그러냐"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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