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오늘 마지막 회의되나…3주 만에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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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사단체들의 잠정 탈퇴 결정으로 3주 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사단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더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단체가 마음을 돌릴 만한 '깜짝 성과'가 없다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3주 만에 해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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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사단체들의 잠정 탈퇴 결정으로 3주 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사단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더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회는 지난달 29일 긴급 임원회의를 거쳐 협의체 참여 중단을 정했다. 같은 날 의대협회도 학장단 회의를 갖고 협의체 불참으로 가닥을 잡고 이종태 이사장에게 결정을 위임했다.
두 단체가 3주 만에 협의체 탈퇴에 나서는 것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선 세 차례 회의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해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2025·2026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정이 평행선을 달렸다.
두 의사단체는 신입생을 늘린 상태에서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며 4610명인 내년도 모집인원을 줄이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내년도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의사 사회의 반발을 샀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단체가 마음을 돌릴 만한 '깜짝 성과'가 없다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3주 만에 해체될 수 있다.
이미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없는 협의체이기에 이들 단체가 빠지면 존속에 의미가 없는 탓이다. 대화의 문이 닫히면 의정 갈등 사태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화를 이어가려면 정부가 더 유연해져야 한다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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