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D-2…초유의 '단독 처리' 반발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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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처리된 뒤,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이제 단 이틀 남았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사실상의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리는데 부담이 있어 추가 협상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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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처리된 뒤,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예산 행패라며 이틀째 반발했고 대통령실도 가세했습니다.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는 비판에,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포기한 것은 정부 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이제 단 이틀 남았습니다.
첫 소식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사실상의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에 "검찰 등 특활비 감액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면서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미래 예산까지 날리는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국민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연주/국민의힘 대변인 :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을 거침없이 깎아낸 것인데,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실도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이어 예산 폭주를 하고 있다"며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 정부안에 민생 관련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야당이 제시한 주요 증액 사안에 여권이 동의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권력기관들이 그동안 사용처 소명 없이 불투명하게 집행했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건 국회의 기본 역할이라며 혈세 낭비 방탄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협상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리는데 부담이 있어 추가 협상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이준호·홍지월)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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