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통제 가능해? 尹 정부의 공매도 재개론과 개미의 우려

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
공매도 재개 선언한 금감원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예정
증시 부진에 투자자 우려 커
불법 공매도 막을 수 있을까
중앙점검시스템 우려 여전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3월 30일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공매도 금지' 기조를 이어가던 금융당국의 정책에 변화가 감지됐다. 내년 3월 30일 공매도 재개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월 13일 홍콩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 행사에서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기준으로 보면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마련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매도 금지의 배경 =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2023년 11월 6일이었다. 고금리 국면에서 증시가 침체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서 기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게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당시 "공매도를 올해 6월 30일까지 금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해 8월 2600포인트대를 웃돌았던 코스피지수는 9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불확실성 커진 지난해 10월 코스피지수는 2277.99포인트(31일)까지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증시 하락세'에 베팅하는 공매도 금지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효과는 증시에 곧바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발표 직후 주가지수가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선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64% 상승했고, 코스피지수도 5.66% 치솟았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금지기간을 2025년 3월 30일로 9개월 연장한 것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 공매도 금지 풀 때인가 = 문제는 하락세를 타고 있는 지금의 국내 증시가 공매도를 재개할 만한 상황이냐다. 더구나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9%로 낮추면서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내년 2월 돛을 올리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리스크도 가늠하기 어렵다.

일례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모든 중국 상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국내 증시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에선 공매도 재개를 더 미루는 건 어려울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린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 증시를 기피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매도가 MSCI 지수 편입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공매도 재개론이 확산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불법 공매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불법 공매도를 막을 대책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내년 3월까지 완벽한 중앙점검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느냐다. 시장 관계자들은 기한 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시스템 구축 과정이 쉽지 않은 데다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한국거래소가 11월 4일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에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기관의 시스템 구축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의 중앙 모니터링시스템도 일정에 맞춰 구축 중"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투자자의 의구심을 줄지 않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중앙점검시스템은 공매도 잔고 규모가 큰 기관투자자자만 감시할 뿐 전체 공매도 주문은 확인할 수 없다"며 "중소형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 불법 공매도를 모두 잡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4개월이다. 그 사이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아울러 국내 증시는 1년 9개월 만에 재개될 공매도를 버틸 체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