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감액 예산안' 처리에 "국가 기본기능 마비될 것"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 예산안 처리
최상목 강력 반발 "책임감 없이 민생 저버려"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최 부총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해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등은 감액만 반영된 사실상의 반쪽 예산안을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2025년 예산안’ 원안에서 증액 없이 정치권의 쟁점 예산만 삭감한 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으로 국가의 기본적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 “불확실성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시 대응하기 곤란해지고, 반도체·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귀결된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처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정부도 (합의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